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부터 올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원문과 동일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st62T -------------------------------------------------------------------- 안녕하세요. 저희는 301호 주민입니다. 90세 이상 연세에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님과 국가지원 간병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 대학생이며, 최근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일방적인 인테리어 공사 진행으로 할머님, 간병인, 저 모두 너무 힘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오늘 26일 오전 7시에 102호에서 들려오는 망치질과 드릴 소리에 저희 가족 모두 눈이 떠졌습니다. 드릴 소리만 들렸다 하면 귀를 틀어막으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할머님 때문에 내려가봤더니 102호에서는 오전 7시에 건축자재가 도착해버렸다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라뇨. 아파트 규정에도 오전 9시부터인데 오전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하셨고, 시간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드릴 몇 군데 뚫은 게 왜 공사냐며 되레 따지시더군요. 그 이후로 잠시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오전 8시부터는 끊임없이 공사를 진행하셨구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한 아파트에서 102호와 201호가 동시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201호는 지난주에 아무런 사전동의나 공지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내내 공사를 진행했고, 그 날 참다참다 못해 오후 3시에 내려가서 얘기하니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보다 어르신인 분께서 사과하시니 별달리 더 말씀드릴 게 없어 앞으로는 사전동의랑 공지 꼭 구하시라는 당부 말씀만 드리고 자리를 떴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공사를 진행하시네요. 오늘도 드릴로 뚫는 등의 시끄러운 소리는 한 시간 이내로 마무리 될거라고 하셨지만, 현재 오후 1시가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4시간 가량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 두 집 모두 오늘 공사는 입주민 사전동의를 구하셨습니다. 8가구에게요. 저희 아파트는 한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총 15층까지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 아파트에 30가구가 살고있는거지요. 근데 아파트 공사 규정은 과반수도 아닌 8가구만 동의를 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1층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3층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도 15층 주민이 허락하면 동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저희 집 동의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만, 아니면 1-2주 이내로 진행되는 공사면 물론 동의해드리죠. 근데 현재 102호는 공사기간이 3주라고 하고, 두 집 다 어제 잠시 돌아다닌 걸 끝으로 오늘 바로 공사 진행해버렸습니다. 사전동의라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주민게시판에 공지도 붙이지 않으셨는데 이게 완전한 절차를 밟은건가요?
더욱이 답답한 건 그 어느 기관도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102호가 공사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입주민이 아닌 인테리어 업자에게 경고만 할 수 있다고 하구요. 주민센터, 구청, 시청 그 어떤 곳에서도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돌려주셨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태도 일절없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세요?"라는 말만 돌려받은 게 너무나도 황당해 지구대에도 전화해봤지만, 경찰에서 돌려오는 답변 또한 물리적, 신체적 폭행이 오고가지 않는 이상 경찰이 관여할 권한 또한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안 그래도 거동도 불편하시고 치매 중기에 접어들으신 저희 할머님께서 공사 소음으로 인해 겪으시는 신경발작 및 정신적 피해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걸까요?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입주민과 규정 부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관리사무소를 피해 공사 기간 동안 저희 할머님과 간병인과 저는 무작정 참아야만 하는걸까요? 저희가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있어야 하는 것만이 답인건가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민원신고 했을 때 사무소장님이 농담으로 허허 웃으시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난주에 104동에서도 인테리어 공사 소음 때문에 90세 넘으신 할아버님이 지팡이 짚고 엘리베이터 없는 3층 관리사무소까지 직접 찾아오셨다구요. 그게 농담으로 웃으시며 말씀하실 일일 수 있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식 선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당초 같은 날 한 아파트 건물에서 두 집 이상이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사전 동의를 공사 시작 바로 전날 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 과반수도 아닌 8가구만 동의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위아래집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층 수가 떨어져있는 집에서 동의를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점, 공사 가능 기간 및 시간이 강력히 규제되지 않은 점, 그 어떤 기관도 개입 권한이 없는 점. 이 모든 것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 저희 아파트 단지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 및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함께 도와주십시오. 부디 이 부당한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할머님 아이처럼 귀 틀어막으시고 식사도 거부하시며 괴로워하시는 모습, 앞으로의 3주 동안, 그 이후에도 있을 다른 공사 기간 동안 매번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사무소장과 주민대표와 안건 상정 관련해 회의 자리가 마련될 계획인데, 부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일방적인 공사 진행과 관리사무소의 규정 부실로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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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301호 주민입니다.
90세 이상 연세에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님과 국가지원 간병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 대학생이며, 최근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일방적인 인테리어 공사 진행으로 할머님, 간병인, 저 모두 너무 힘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오늘 26일 오전 7시에 102호에서 들려오는 망치질과 드릴 소리에 저희 가족 모두 눈이 떠졌습니다.
드릴 소리만 들렸다 하면 귀를 틀어막으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할머님 때문에 내려가봤더니 102호에서는 오전 7시에 건축자재가 도착해버렸다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라뇨. 아파트 규정에도 오전 9시부터인데 오전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하셨고, 시간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드릴 몇 군데 뚫은 게 왜 공사냐며 되레 따지시더군요.
그 이후로 잠시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오전 8시부터는 끊임없이 공사를 진행하셨구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한 아파트에서 102호와 201호가 동시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201호는 지난주에 아무런 사전동의나 공지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내내 공사를 진행했고, 그 날 참다참다 못해 오후 3시에 내려가서 얘기하니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보다 어르신인 분께서 사과하시니 별달리 더 말씀드릴 게 없어 앞으로는 사전동의랑 공지 꼭 구하시라는 당부 말씀만 드리고 자리를 떴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공사를 진행하시네요.
오늘도 드릴로 뚫는 등의 시끄러운 소리는 한 시간 이내로 마무리 될거라고 하셨지만, 현재 오후 1시가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4시간 가량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 두 집 모두 오늘 공사는 입주민 사전동의를 구하셨습니다. 8가구에게요.
저희 아파트는 한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총 15층까지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 아파트에 30가구가 살고있는거지요.
근데 아파트 공사 규정은 과반수도 아닌 8가구만 동의를 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1층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3층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도 15층 주민이 허락하면 동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저희 집 동의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만, 아니면 1-2주 이내로 진행되는 공사면 물론 동의해드리죠.
근데 현재 102호는 공사기간이 3주라고 하고, 두 집 다 어제 잠시 돌아다닌 걸 끝으로 오늘 바로 공사 진행해버렸습니다.
사전동의라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주민게시판에 공지도 붙이지 않으셨는데 이게 완전한 절차를 밟은건가요?
더욱이 답답한 건 그 어느 기관도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102호가 공사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입주민이 아닌 인테리어 업자에게 경고만 할 수 있다고 하구요.
주민센터, 구청, 시청 그 어떤 곳에서도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돌려주셨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태도 일절없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세요?"라는 말만 돌려받은 게 너무나도 황당해 지구대에도 전화해봤지만, 경찰에서 돌려오는 답변 또한 물리적, 신체적 폭행이 오고가지 않는 이상 경찰이 관여할 권한 또한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안 그래도 거동도 불편하시고 치매 중기에 접어들으신 저희 할머님께서 공사 소음으로 인해 겪으시는 신경발작 및 정신적 피해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걸까요?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입주민과 규정 부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관리사무소를 피해 공사 기간 동안 저희 할머님과 간병인과 저는 무작정 참아야만 하는걸까요?
저희가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있어야 하는 것만이 답인건가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민원신고 했을 때 사무소장님이 농담으로 허허 웃으시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난주에 104동에서도 인테리어 공사 소음 때문에 90세 넘으신 할아버님이 지팡이 짚고 엘리베이터 없는 3층 관리사무소까지 직접 찾아오셨다구요.
그게 농담으로 웃으시며 말씀하실 일일 수 있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식 선에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당초 같은 날 한 아파트 건물에서 두 집 이상이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사전 동의를 공사 시작 바로 전날 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
과반수도 아닌 8가구만 동의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위아래집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층 수가 떨어져있는 집에서 동의를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점,
공사 가능 기간 및 시간이 강력히 규제되지 않은 점,
그 어떤 기관도 개입 권한이 없는 점.
이 모든 것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 저희 아파트 단지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 및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함께 도와주십시오. 부디 이 부당한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할머님 아이처럼 귀 틀어막으시고 식사도 거부하시며 괴로워하시는 모습, 앞으로의 3주 동안, 그 이후에도 있을 다른 공사 기간 동안 매번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사무소장과 주민대표와 안건 상정 관련해 회의 자리가 마련될 계획인데, 부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