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사이다 판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47961

6월2일에 나온 판결인데요.

대전에서 학원 선생님 A씨와 학원생 어머니 B씨 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학원생 어머니 B씨가 A씨를 때리려고 해서 A씨가 손으로 막았고, 

그러자 B씨가 A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여 A씨가 방어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학원생 어머니는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학원생 어머니가 쌍방폭행으로 학원 선생님을 고발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판결은 무죄인데요. 

판결문이 명문이라 제대로 된 판사도 있구나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참고로 판결한 판사는 대전지법 구창모 부장판사이며 

예전에 경찰의 팔을 꺽었다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어떤 부부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경찰이 거짓말한 것을 밝혀내 무죄를 선고한 분이라고 하네요.

이 사건도 내용을 찾아보니 검찰과 경찰의 패악질이 끔찍합니다...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GtAgvVPZyts&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