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과 의료행정 소송을 해야할까요

쓰니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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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검사 군의관 즉 신체 검사후 등급을 부여하는 군의관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병명 :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방카르트 병변), 다방향성 불안정성

수술 : 방카르트 리페어, 관절낭 중첩술

법령 : mri상 방카르트 병변 양성 시 4급, 수술시 4급

다방향성 불안정성 양성 시 3급, 수술시 4급, 재수술시 5급

2020 4월 다방향성 불안정성으로 경기북부 병무청에서 3급 판정
2020 5월 수술
2020 6월 군 입대후 귀가
2020 6월 귀가자 서울지방병무청 재검 방카르트 병변 인정 X , 다방향성 불안정성 인정 X


대화 내용 간략하게

Q : 방카르트 병변 수술했는데 3급 받은 이유 알고싶다 , 법령 상 4급이 맞다

- Mri상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에 영상의학 군의관 포함 총 3명이 Mri를 확인했으나 방카르트 병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Q : 애매하다고 했는데 애매한거냐 파열이 없는거냐, 확실히 해달라.

- 없다.

Q : 수술기록지에 분명히 방카르트 리페어가 적혀있다. 성균관대 전임교수, 서울대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수술 소견을 받았는데 왜 다르냐, 내가 과잉진료 받았다는 소리냐 아님 수술을 안해놓고 수술했다고 의심하는거냐

- 군의관 2명과 관찰했지만 Mri상 방카르트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 드렸다.

Q : 누구는 방카르트 관찰을 하고 누구는 못했나 보다. 그렇다면 방카르트 병변 mri상 관찰하지 못해도 관절경 삽입 후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냐

- 그렇다.

Q : 그렇다면 수술기록지에 나온대로 방카르트를 인정해야 하는거 아니냐. 수술기록지를 위조했단 말인가.

- Mri상으로 방카르트는 없었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 중신검 가서 다른 의사한테 그렇게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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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다방향성 불안정성에 대해 관절낭 중첩술도 받았다. 이것도 4급 사유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방카르트병변만 따지는거 아니었냐

Q : 병무용 진단서에 재발성 탈구 수술,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 이라고 적혀있는거 못봤냐. 수술기록지에도 관절낭 중첩술이 적혀있는데 제대로 읽은거 맞냐.

- (재발성 탈구 수술 관련 대강 확인 후) 재발성 탈구와 다방향성 불안정성은 다르다. 너는 다방향성 불안정성 양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Q : 두달 전에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이미 다방향성 불안정성으로 3급 받았다. 자료 연동 안되냐?

- 뭔소리야 진짜..

이때 사무관님이 다시 뽑아주시면서(두 달전 제가 낸 다방향성 불안정성관련 병무용 진단서) 저랑 군의관 떨어트려 놓으심

이젠 나하고 사무관님하고 대화, 사무관님이 군의관한테 왔다갔다 함

Q : 경기북부 병무청에서 다방향성 불안정성 양성 확인 받았고, 해당 법령상 다방향성 불안정성 수술기록 만으로도 4급이다.

-군의관이 다방향성 불안정성 xray 사진을 보시고 이건 양성이 아니라고 하신다. 난 전문가가 아니라 모른다. 군의관마다 판정이 다를 수 있다. 중신검 가면 다른 군의관에게 다른 소견 받을 수 있다..

Q : 그럼 경기북부 병무청은 양성을 확인해주고, 서울 병무청은 경기북부 병무청 급수판정을 깨고 양성 확인을 거부하는거냐.

-군의관이 그렇게 판단하는걸 내가 어쩔 수 없다. 군의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신검 가는걸 추천한다.

Q : 다시 한번 확인 하겠다. 저 군의관분은 Mri상 파열된 부분이 없기에 방카르트 병변에 대해 4급을 줄 수 없고, 경기북부 병무청에서 이미 3급 판정 받은 stress view를 history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다방향성 불안정성에 대해 4급을 줄 수 없고, 수술기록지와 병무용진단서 2개의 내용을 거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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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고의적으로 욕먹이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해당 대화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있으며, 수술받기 전 여러 의사분께 조언을 구했고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도 과잉진료가 절대 아님을 주장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카르트 병변에 대해 주장하는 바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다방향성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럴땐 대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ps. 혹시 본인이나 주변 지인중에 병무청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받은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