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만난 애 둘 있는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퇴사한 후 교대 입학해서 지금은 임용 준비 중이라네요? 민사 소송이었기 때문에 교사가 가능한건지요? 이래서 간통죄가 부활해야한다 봅니다. 혼인 신고라는 법적인 제도에 묶여있는데 그 법을 위헌했는데 왜 민사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내 아이 담임이 과거 유부남이랑 바람난 이력이 있다면 끔찍하네요.21
상간녀 소송 피고인 공무원 가능한가요?
민사 소송이었기 때문에 교사가 가능한건지요?
이래서 간통죄가 부활해야한다 봅니다.
혼인 신고라는 법적인 제도에 묶여있는데 그 법을 위헌했는데 왜 민사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내 아이 담임이 과거 유부남이랑 바람난 이력이 있다면 끔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