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나는 페미니스트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는 성범죄의 경우 '오로직' 피해자의 말만 증거임. 1. 가출 여학생이 돈 뜯으려고 길가다 주운 폰을 증거라고 내밀면서 강.간 당했다고 주장해서 남자 성범죄자로 구속 2. 만원 지하철에서 여자 두명이 남자 하나 에워싼 다음 성추행으로 몰고가서 남자 실형 선고 3. 술 취한 남자가 노상방뇨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성범죄자 있다고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 각각 1번은, 회사짤리고 교사 취소ㅡ>항소 후 무혐의 2번은 남자가 합의금 5천만원 주고 사건 종결 3번은 1년 6개월 동안 법정다툼 끝에 남자 무죄 판결 방법은 "무고죄 강화"인데, 참..나라가 너무 이상해.
근데 성범죄 악용 사례는 진짜 끔찍하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의 경우 '오로직' 피해자의 말만 증거임.
1. 가출 여학생이 돈 뜯으려고 길가다 주운 폰을 증거라고 내밀면서 강.간 당했다고 주장해서 남자 성범죄자로 구속
2. 만원 지하철에서 여자 두명이 남자 하나 에워싼 다음
성추행으로 몰고가서 남자 실형 선고
3. 술 취한 남자가 노상방뇨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성범죄자 있다고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
각각 1번은, 회사짤리고 교사 취소ㅡ>항소 후 무혐의
2번은 남자가 합의금 5천만원 주고 사건 종결
3번은 1년 6개월 동안 법정다툼 끝에 남자 무죄 판결
방법은 "무고죄 강화"인데, 참..나라가 너무 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