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6일 오전 0시께 광주교도소를 나와 모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8시쯤 안 전 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Δ출산 후 60일 이내 Δ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을 인지하고 귀휴 조치를 검토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재소자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6일 오전 특별귀휴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형집행정지가 이뤄지면서 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모친상으로 3박4일간 귀휴를 허가받았다. 국가정보원 예산증액 요청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3박4일간의 귀휴를 얻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교정당국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가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했지만,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발인은 7일 오전 6시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모친상 안희정, 내일 임시석방…형집행정지
수감 광주교도소서 6일 0시 나올듯…9일 오후 5시까지
빈소는 서울대병원…7일 오전 발인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일시 석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6일 오전 0시께 광주교도소를 나와 모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8시쯤 안 전 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Δ출산 후 60일 이내 Δ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을 인지하고 귀휴 조치를 검토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재소자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6일 오전 특별귀휴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형집행정지가 이뤄지면서 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모친상으로 3박4일간 귀휴를 허가받았다. 국가정보원 예산증액 요청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3박4일간의 귀휴를 얻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교정당국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가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했지만,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발인은 7일 오전 6시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