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주목하던 사건에도 이러는데 소리소문없이 집행유예, 무죄로 풀려난 성범죄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적어도 성범죄에대해서는 안전하게 키우고싶은데 그게 어려운 건가요? 유독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 바람의 발끝만큼도 고려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네요. 이 모양 이 꼴이니, 범죄가 일어나도 억울한 건 피해자뿐이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에서 격리하고 엄격하게 다뤄야하는 건 가해자들인데 아 이번에 송환 불허 결정 강영수 판사가 했더라고요. 잘 찾아보면 사진도 있던데. 합당한 판결 참 감사하네요.12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소리소문없이 집행유예, 무죄로 풀려난 성범죄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적어도 성범죄에대해서는 안전하게 키우고싶은데
그게 어려운 건가요?
유독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 바람의 발끝만큼도 고려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네요.
이 모양 이 꼴이니, 범죄가 일어나도 억울한 건 피해자뿐이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에서 격리하고 엄격하게 다뤄야하는 건 가해자들인데
아 이번에 송환 불허 결정 강영수 판사가 했더라고요.
잘 찾아보면 사진도 있던데.
합당한 판결 참 감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