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충돌 우려 서울시가 15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내 강조했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그린벨트 관련 서울시 입장’을 내고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국토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된 ‘7·10 주택 시장 안전 보완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속보]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없다”
정부-서울시 충돌 우려
서울시가 15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내 강조했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관련 서울시 입장’을 내고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국토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된 ‘7·10 주택 시장 안전 보완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