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붕괴 ▲조국 전 장관의 부정,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문재인 정권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 ▲여권 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중립 잃은 사법부 ▲윤석열 총장에 가해지고 있는 집단린치 ▲대북 정책 ▲경제 붕괴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비합리성 ▲거수기 국회 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만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가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등을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라며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된다”며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맹폭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어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이라며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현재 36개국 중 35위인 점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 ▲국가채무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43.5%로 급등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국민들은 '이생집망' 절규" 주호영의 외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붕괴 ▲조국 전 장관의 부정,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문재인 정권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 ▲여권 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중립 잃은 사법부 ▲윤석열 총장에 가해지고 있는 집단린치 ▲대북 정책 ▲경제 붕괴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비합리성 ▲거수기 국회 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만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가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등을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라며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된다”며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맹폭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어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이라며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현재 36개국 중 35위인 점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 ▲국가채무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43.5%로 급등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