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긴급한 사안을 가지고 어렵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직접 겪은 경험담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위독한 병세로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모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병원비 256만원 정도를 맡기셨죠. 그리고 당시 무직이었던 저는 어머니의 허락하에 10만원 이하의 돈을 간병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제가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많은 걱정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 내용으로 병원비를 결제해야 하니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상황에 저는 지체 없이 간병비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모두 채워서 한푼의 손실이 없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돈을 반환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의 금전(10만원 미만)을 아버지께 다시 드리기 위해 통장에서 인출 하고자 병원 1층에 있는 ATM기로 향하던 도중 아버지와 저의 사이에서 있었던 상황도 모르는 가족의 일원 한 사람(가해자)이 다짜고짜 병원에서 고성을 지르며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아빠 죽을 돈을써?”라며, 앞뒤 상황을 보지도 않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며 저에게 접근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 말렸으나 결국 그 가족 일원이 저의 눈 주변을 고의로 강력하게 가격한바, 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착용했던 안경은 파손되어 안경을 다시 구매하는 것은 물론 눈 주위에 멍이 들어 밖에 나가기도 어려워 컨실러로 멍을 가리며 외출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에 심장과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불안 증세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저에게 직접적인 사과는커녕 자기 주변 사람들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칭찬한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고 해당 내용을 저의 남편에게 말하는가 하면 폭행 직후 다음날에는 제 남편과 통화를 하던 중 남편에게 자신을 고소하면 사람 사서라도 본인을 죽이겠다는 질 나쁜 살해 협박까지 하며 반성은커녕 공포심을 심어주어 고소하지 못하게끔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에는 제가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 드린 시점에서 최초에 어머니와 제가 코로나 19로 인해 변경 불가능한 보호자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주변에 저와 다른 가족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보호자 목록에서 저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으로 보호자 교체를 하고 병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보호자 신청 후, 보호자 변경되었다고 당당하게 남편의 휴대전화에 통보 문자를 남기는 등의 뻔뻔함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지금도 남편의 휴대폰에 내용이 저장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 가족과 친척들은 가족끼리 고소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어머니는 제가 청소년기 방황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며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으며, “너가 장녀 역할을 한 게 뭐가 있느냐.”며 거칠게 악담을 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며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최초에 아버지 병원비 265만원 중 10만원 정도는 써도 된다고 한 사람이 어머니인데, 참 나를 낳아주신 엄마한테 배신당해보는 기분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녹음된 건수만 여러 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남편은 저의 가족 사이를 중재하다 너무 충격을 받아 중재를 중단하였고, 저는 정신적으로 힘든 우울함에 시달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6일만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장례 절차도 있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장례식이나 부의금, 보험금, 상조회사 등을 자기 멋대로 지휘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친척들에게도 떵떵 거리며 위, 아래 개념 없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가해자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한 대친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유년 시절에 서로 치고 박고 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먼저 때려본 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죽기 전까지 때린 적도 있고, 머리채를 잡는 것은 여러 번이며 얼굴에 침을 뱉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범죄를 계속 덮어만 준다면 추후에 어떤 큰 범죄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일을 생각을 정리할겸 깊이 고민한 끝에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다행히도 글을 쓰는 이 시점에서는 취업을 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늘 저의 거처를 알고 있는 가해자가 흥신소 등의 온갖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저의 직장 위치까지 알아내어 저와 남편에 대한 2차 가해 혹은 살해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장례 절차가 끝난 후 잠시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적 있는데, 가해자는 나도 가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저희집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단, 몇시간이었지만 너무 끔찍하고 께름칙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자 싫은 내색을 하지 못했고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르겠고 정황상 가해자가 다녀간후 어떻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저희집에 있던 과도까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며 저와 남편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해당 가해자는 어머니께 저의 출퇴근시간도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가해자를 두둔하며 고소하지말 것을 종용하는 어머니와 제 사이에 해당 폭행 사건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어머니와도 언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관계에도 가해자는 제 남편에게 먼저 전화해서 원치 않는 간섭을 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남편에게도 고성을 지르고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대 아버지 사후의 상속문제로 자꾸 저와 통화하고 만나려 했지만 저는 가해자가 너무 두려워 남편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했습니다.(상속문제는 제가따로 상속 포기를 할수있는 사안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있을까요? 간단히 검색만해도,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만봐도 금방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끝까지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야한다며 제가 전화 받을 것을 강요하였지만 남편은 가해자를 단호히 막아섰습니다. 후에 이부분에대한 조롱을하는 문자메시지를 저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아버지께서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들었지만 가해자가 저의 간병을 막은 뒤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자릴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저는 현재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은 있지만(물론 저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전화로 수시로 담당 의사와 간호사분께 아버지의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고 병실 이동문제를 상의 했으며 아버지랑 통화했던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증인과 공증이 없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된 이 시점에서 변호사들의 조언을 들어본 결과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위기상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별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다소 절망적인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비싼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심신미약 혹은 음주 상태 등등 그외에 다양한 이유로 가해자에게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주게 될 여지를 두고 있는 현실을 뉴스와 주변에서 심심치않게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저에게도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우울증을 오래 앓아온 심신미약자이며, 남들보다 체력도 약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자는 폭력을 휘두르고, 어머니는 이를 위로하기는커녕 가해자를 두둔하며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조차 가해자를 쉽게 체포할 수 없게끔 만드는 강제성과 구속력 없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무능하단 얘기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삐뚤어진 내 식구 감싸기 관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과 이와 관련한 법과 규정은 경찰과 검찰이 마땅히 처벌을 엄하게 해야하는 사건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의 강제성은 한계가 극명하다고 느낀 저는 가해자의 살기 어린 보복 및 살해 협박으로 남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여러 번 가야 하는 상황 혹은 가해자가 알 수 없는 외국으로의 이민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쉽게 재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당황스러운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서워 이사를 가고, ‘범죄자의 인권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원칙으로 묻지마 폭행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 절차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위와 비슷한 가해자들은 주취 폭행 혹은 심신미약 그리고 가족 간 폭력 등등의 말도 안 되는 감경 사유를 대며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사실상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어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자유를 주는 꼴이 되버렸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꼭 저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피해 사실을 고소한 이후, 가해자 조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소가 있을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임의 동행이나 구속이 아닌 출석 요청밖에 할 수 없는 대한민국 경찰의 제한적인 권한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게 관대한 법의 구속력 때문에 많은 정황과 다양한 물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은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2차가해와 보복의 위험을 감수하며 불안해하는 저의 상황과 대조되는 상황이 너무 기가 차고 힘이 빠집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죄의 무게가 경감된다면 저와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들은 더욱 끔찍한 상황에 억울하게 숨죽이며 일상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법은 가해자? 피해자? 누구의 편이며, 구속력이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현행보다 더욱 강력했다면 이러한 범죄자들이 쉽게 이런 일을 저지를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만 처벌이 충분히 강력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미국에 못지 않은 다양한 범죄 사건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늘 발생하지만 처벌 수위를 보자면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의문이 듭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감싸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적 분위기라면 분명 저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폭력에 늘 노출될 것이고, 고소후 감경되어 불기소, 기소유예 혹은 벌금만 받고 풀려난 범죄자들은 이러한 느슨한 법망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더욱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죄 없는 피해자 억울하게 만들면 안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상식입니다.
죄는 지었는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하는등의 어떤 수단 방법 안가리고 벌은 안받겠다? 저는 이건 가해자들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들며, 이러한 정황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저의 이러한 상황을 국가가 적극 나서서 느슨하게 처리된 범죄들에 대해서 빠르고 강력하게 수사하고 현실적인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였으면 하며, 2차가해가 없도록 단 한번이라도 사람을 폭행했을경우 피해자의 선처와 가족의 처벌감경 탄원서, 만류와는 관계 없이 수사시관이 사건의 정황과 잘못을 정확히 따져 “피해자 인권을 위해” 혐의가 명백한 가해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교도교화 될 때까지 말입니다.
가해자가 사회와 격리된 교도소에 반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벌금 같은 다소 가벼운 형벌로 끝난다면 저의 위치를 반드시 찾아 보복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비단 저만의 상황이 아닌 지금 현재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이며 뉴스를 통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종류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의 인권만을 고려하는듯한 관대한 정책과 다양한 감경사유는 배제하고 제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과 특히나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의 관리 감독하에 사건을 검토하여 범죄자들의 폭력 피해를 막아 범죄자의 인권이 아닌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 부탁드립니다.
엽기적인 가정폭력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tpMaw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긴급한 사안을 가지고 어렵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직접 겪은 경험담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위독한 병세로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모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병원비 256만원 정도를 맡기셨죠. 그리고 당시 무직이었던 저는 어머니의 허락하에 10만원 이하의 돈을 간병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제가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많은 걱정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 내용으로 병원비를 결제해야 하니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상황에 저는 지체 없이 간병비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모두 채워서 한푼의 손실이 없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돈을 반환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의 금전(10만원 미만)을 아버지께 다시 드리기 위해 통장에서 인출 하고자 병원 1층에 있는 ATM기로 향하던 도중 아버지와 저의 사이에서 있었던 상황도 모르는 가족의 일원 한 사람(가해자)이 다짜고짜 병원에서 고성을 지르며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아빠 죽을 돈을써?”라며, 앞뒤 상황을 보지도 않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며 저에게 접근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 말렸으나 결국 그 가족 일원이 저의 눈 주변을 고의로 강력하게 가격한바, 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착용했던 안경은 파손되어 안경을 다시 구매하는 것은 물론 눈 주위에 멍이 들어 밖에 나가기도 어려워 컨실러로 멍을 가리며 외출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에 심장과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불안 증세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저에게 직접적인 사과는커녕 자기 주변 사람들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칭찬한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고 해당 내용을 저의 남편에게 말하는가 하면 폭행 직후 다음날에는 제 남편과 통화를 하던 중 남편에게 자신을 고소하면 사람 사서라도 본인을 죽이겠다는 질 나쁜 살해 협박까지 하며 반성은커녕 공포심을 심어주어 고소하지 못하게끔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에는 제가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 드린 시점에서 최초에 어머니와 제가 코로나 19로 인해 변경 불가능한 보호자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주변에 저와 다른 가족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보호자 목록에서 저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으로 보호자 교체를 하고 병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보호자 신청 후, 보호자 변경되었다고 당당하게 남편의 휴대전화에 통보 문자를 남기는 등의 뻔뻔함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지금도 남편의 휴대폰에 내용이 저장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 가족과 친척들은 가족끼리 고소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어머니는 제가 청소년기 방황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며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으며, “너가 장녀 역할을 한 게 뭐가 있느냐.”며 거칠게 악담을 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며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최초에 아버지 병원비 265만원 중 10만원 정도는 써도 된다고 한 사람이 어머니인데, 참 나를 낳아주신 엄마한테 배신당해보는 기분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녹음된 건수만 여러 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남편은 저의 가족 사이를 중재하다 너무 충격을 받아 중재를 중단하였고, 저는 정신적으로 힘든 우울함에 시달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6일만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장례 절차도 있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장례식이나 부의금, 보험금, 상조회사 등을 자기 멋대로 지휘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친척들에게도 떵떵 거리며 위, 아래 개념 없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가해자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한 대친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유년 시절에 서로 치고 박고 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먼저 때려본 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죽기 전까지 때린 적도 있고, 머리채를 잡는 것은 여러 번이며 얼굴에 침을 뱉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범죄를 계속 덮어만 준다면 추후에 어떤 큰 범죄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일을 생각을 정리할겸 깊이 고민한 끝에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다행히도 글을 쓰는 이 시점에서는 취업을 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늘 저의 거처를 알고 있는 가해자가 흥신소 등의 온갖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저의 직장 위치까지 알아내어 저와 남편에 대한 2차 가해 혹은 살해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장례 절차가 끝난 후 잠시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적 있는데, 가해자는 나도 가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저희집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단, 몇시간이었지만 너무 끔찍하고 께름칙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자 싫은 내색을 하지 못했고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르겠고 정황상 가해자가 다녀간후 어떻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저희집에 있던 과도까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며 저와 남편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해당 가해자는 어머니께 저의 출퇴근시간도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가해자를 두둔하며 고소하지말 것을 종용하는 어머니와 제 사이에 해당 폭행 사건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어머니와도 언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관계에도 가해자는 제 남편에게 먼저 전화해서 원치 않는 간섭을 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남편에게도 고성을 지르고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대 아버지 사후의 상속문제로 자꾸 저와 통화하고 만나려 했지만 저는 가해자가 너무 두려워 남편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했습니다.(상속문제는 제가따로 상속 포기를 할수있는 사안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있을까요? 간단히 검색만해도,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만봐도 금방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끝까지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야한다며 제가 전화 받을 것을 강요하였지만 남편은 가해자를 단호히 막아섰습니다. 후에 이부분에대한 조롱을하는 문자메시지를 저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아버지께서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들었지만 가해자가 저의 간병을 막은 뒤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자릴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저는 현재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은 있지만(물론 저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전화로 수시로 담당 의사와 간호사분께 아버지의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고 병실 이동문제를 상의 했으며 아버지랑 통화했던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는 증인과 공증이 없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된 이 시점에서 변호사들의 조언을 들어본 결과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분위기상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별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다소 절망적인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비싼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심신미약 혹은 음주 상태 등등 그외에 다양한 이유로 가해자에게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주게 될 여지를 두고 있는 현실을 뉴스와 주변에서 심심치않게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저에게도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우울증을 오래 앓아온 심신미약자이며, 남들보다 체력도 약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자는 폭력을 휘두르고, 어머니는 이를 위로하기는커녕 가해자를 두둔하며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조차 가해자를 쉽게 체포할 수 없게끔 만드는 강제성과 구속력 없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무능하단 얘기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삐뚤어진 내 식구 감싸기 관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과 이와 관련한 법과 규정은 경찰과 검찰이 마땅히 처벌을 엄하게 해야하는 사건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의 강제성은 한계가 극명하다고 느낀 저는 가해자의 살기 어린 보복 및 살해 협박으로 남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여러 번 가야 하는 상황 혹은 가해자가 알 수 없는 외국으로의 이민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쉽게 재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당황스러운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01012?sid=001
얼마 전에 일어난 인천 자매간 흉기 난동으로 언니가 숨진 사건입니다. (제가 죽지만 않았지 저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67702?cds=news_edit
‘묻지마 폭행’ 당했는데...보복 두려워 피해자만 결국 이사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서워 이사를 가고, ‘범죄자의 인권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원칙으로 묻지마 폭행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 절차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위와 비슷한 가해자들은 주취 폭행 혹은 심신미약 그리고 가족 간 폭력 등등의 말도 안 되는 감경 사유를 대며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사실상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어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자유를 주는 꼴이 되버렸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꼭 저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피해 사실을 고소한 이후, 가해자 조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소가 있을 경우에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임의 동행이나 구속이 아닌 출석 요청밖에 할 수 없는 대한민국 경찰의 제한적인 권한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게 관대한 법의 구속력 때문에 많은 정황과 다양한 물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은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2차가해와 보복의 위험을 감수하며 불안해하는 저의 상황과 대조되는 상황이 너무 기가 차고 힘이 빠집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죄의 무게가 경감된다면 저와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들은 더욱 끔찍한 상황에 억울하게 숨죽이며 일상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법은 가해자? 피해자? 누구의 편이며, 구속력이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현행보다 더욱 강력했다면 이러한 범죄자들이 쉽게 이런 일을 저지를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만 처벌이 충분히 강력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미국에 못지 않은 다양한 범죄 사건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늘 발생하지만 처벌 수위를 보자면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의문이 듭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감싸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적 분위기라면 분명 저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폭력에 늘 노출될 것이고, 고소후 감경되어 불기소, 기소유예 혹은 벌금만 받고 풀려난 범죄자들은 이러한 느슨한 법망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더욱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죄 없는 피해자 억울하게 만들면 안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상식입니다.
죄는 지었는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하는등의 어떤 수단 방법 안가리고 벌은 안받겠다? 저는 이건 가해자들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들며, 이러한 정황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저의 이러한 상황을 국가가 적극 나서서 느슨하게 처리된 범죄들에 대해서 빠르고 강력하게 수사하고 현실적인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였으면 하며, 2차가해가 없도록 단 한번이라도 사람을 폭행했을경우 피해자의 선처와 가족의 처벌감경 탄원서, 만류와는 관계 없이 수사시관이 사건의 정황과 잘못을 정확히 따져 “피해자 인권을 위해” 혐의가 명백한 가해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교도교화 될 때까지 말입니다.
가해자가 사회와 격리된 교도소에 반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벌금 같은 다소 가벼운 형벌로 끝난다면 저의 위치를 반드시 찾아 보복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비단 저만의 상황이 아닌 지금 현재 전국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이며 뉴스를 통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종류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의 인권만을 고려하는듯한 관대한 정책과 다양한 감경사유는 배제하고 제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과 특히나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의 관리 감독하에 사건을 검토하여 범죄자들의 폭력 피해를 막아 범죄자의 인권이 아닌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