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내부 추인이 무산된 데 책임을 진 것이다.
김 위원장 지도부의 사퇴 표명으로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번 노사정 합의 추인 불발 사태는 민주노총 안에서도 온건 성향인 '국민파'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있었단 점에서, 향후 민주노총은 노정 대화를 더욱 멀리하며 장외투쟁 기조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도부 공백 속에 정파 대립이 격화될 경우 민주노총 내부가 극심한 혼란과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예고한 대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지만 책임을 지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7년 말 선출된 민주노총 직선 2기 집행부(김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의 임기는 원래 올해 말까지였다.
김 위원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대적 요구를 걸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과 교섭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 승인을 호소 드렸으나 부결됐다"며 "임시 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확인된 대의원 여러분의 뜻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온건 성향인 김명환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직선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김명환 집행부는 임기 중 관련한 사업과 두 번의 사회적 대화 관련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했으나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 "국민 전체와 호흡하는 민주노총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오로지 저희의 부족함으로 그런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경자 부위원장도 "민주노총이 20년 넘게 사회적 대화를 한 적이 없어 '노력한다'는 말의 의미를 놓고도 집행부는 추가 교섭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의미가 없다고 하는 등 충분히 소통되지 못했다"고 수용했다.
◇민주노총, 직선 2기 집행부 자진사퇴…어떤 경위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처음으로 제안한 당사자다.
그러나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한 달 반 교섭 끝에 만든 최종 합의안을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일원들에게 모두 설득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노사정 협약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최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의 거센 반대에 가로막혀 끝내 중집 추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조합원 전체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에게 최종안에 대한 생각을 묻겠다며, 지난 2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대회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조합원 500명당 1명씩 선출된다.
동시에 최종안 추인이 무산되면, 자신과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표결 결과, 대의원의 과반인 약 62%가 최종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합의안 승인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체' 사회적 대화는 뚜렷한 결실 없이 무산됐다.
최종안에 담긴 '4대 독소조항'이 외환위기 때의 정리해고제·파견제처럼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비수로 돌아올 것이라는 반대파 논리가 먹혀든 것이다.
최종안에 대한 찬성은 재적 대의원 1479명 가운데 약 38%를 차지했다.
반대파가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4가지는 Δ근로단축·휴업·휴직 시 노동계 협력 Δ휴업수당 감액신청 신속승인 제도 Δ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도입에 당사자 의견수렴 Δ경제사회노동위원회(민주노총 불참 중)에서 합의 이행·점검 등이다.
◇'온건' 지도부 불신임 민주노총…27일 비대위 논의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사퇴 표명에 따라 오는 27일 중집을 열고 연말까지 조직을 임시로 이끌 비대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중집이 위촉하고,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위원장 선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민주노총에서는 내부 정파끼리 경쟁이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에는 국민파(온건), 중앙파(중도), 현장파(강경) 등 여러 계파가 존재한다. 김명환 지도부는 이 중 온건 성향인 국민파에 속했고, 당선 이후로 대화와 교섭을 중시하는 노선을 쭉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합의안 부결로 인해 보다 강경한 중앙파나 현장파가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이번 표결에서 민주노총 내 강경 계파의 비중이 실제로는 예상보다 크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중앙파는 대의원 30%, 현장파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표결 결과만 보면 이들이 총 60%를 넘어선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강경파가 민주노총을 장악했다"는 논조를 쏟아내는 이유다.
이들 중앙파와 현장파는 국민파보다 '타협하지 않는 자세'와 '투쟁'을 더욱 중요시한다. 여기에 선거 국면에 따른 선명성 경쟁에 따라 당분간 민주노총은 장외 투쟁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셈이다. 막판 합의를 위해 새벽까지 민주노총 설득에 매진했던 정부로서는 민주노총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야말로 막막해진 상황이다.
물론 온건파 규모도 40% 정도로,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조합원 100만 이상의 '제 1노총'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 임기 후반 민주노총 노동운동의 방향을 정하는 치열한 토론과 경쟁이 예고됐다.
이날 김명환 위원장은 곧 들어설 비대위와 차기 집행부에 "최종안 부결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분명한 민주노총의 갈 길을 만들어 가리라 기대한다"며 "새로운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더 강고한 단결된 투쟁으로 노동자의 생존과 시대적 요구를 쟁취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이 집행부는 초지일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사실 교섭과 투쟁 원칙이 어쩌면 하나의 말인데 떨어진 것처럼 이해되는게 상당히 아쉽다"며 "아쉬운 결과로 사퇴하지만 다시 조합원으로 돌아가 민주노총의 단결, 통합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위기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사퇴, '투쟁 격화' 예고
22년만의 '완전체' 노사정 합의에 내부갈등 표출
차기 집행부 '강경' 가능성 높아…文정부 '막막'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내부 추인이 무산된 데 책임을 진 것이다.
김 위원장 지도부의 사퇴 표명으로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번 노사정 합의 추인 불발 사태는 민주노총 안에서도 온건 성향인 '국민파'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있었단 점에서, 향후 민주노총은 노정 대화를 더욱 멀리하며 장외투쟁 기조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도부 공백 속에 정파 대립이 격화될 경우 민주노총 내부가 극심한 혼란과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예고한 대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지만 책임을 지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7년 말 선출된 민주노총 직선 2기 집행부(김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의 임기는 원래 올해 말까지였다.
김 위원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대적 요구를 걸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과 교섭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 승인을 호소 드렸으나 부결됐다"며 "임시 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확인된 대의원 여러분의 뜻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온건 성향인 김명환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직선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김명환 집행부는 임기 중 관련한 사업과 두 번의 사회적 대화 관련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했으나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 "국민 전체와 호흡하는 민주노총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오로지 저희의 부족함으로 그런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경자 부위원장도 "민주노총이 20년 넘게 사회적 대화를 한 적이 없어 '노력한다'는 말의 의미를 놓고도 집행부는 추가 교섭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의미가 없다고 하는 등 충분히 소통되지 못했다"고 수용했다.
◇민주노총, 직선 2기 집행부 자진사퇴…어떤 경위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처음으로 제안한 당사자다.
그러나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한 달 반 교섭 끝에 만든 최종 합의안을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일원들에게 모두 설득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노사정 협약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최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의 거센 반대에 가로막혀 끝내 중집 추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조합원 전체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에게 최종안에 대한 생각을 묻겠다며, 지난 2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대회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조합원 500명당 1명씩 선출된다.
동시에 최종안 추인이 무산되면, 자신과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표결 결과, 대의원의 과반인 약 62%가 최종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합의안 승인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체' 사회적 대화는 뚜렷한 결실 없이 무산됐다.
최종안에 담긴 '4대 독소조항'이 외환위기 때의 정리해고제·파견제처럼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비수로 돌아올 것이라는 반대파 논리가 먹혀든 것이다.
최종안에 대한 찬성은 재적 대의원 1479명 가운데 약 38%를 차지했다.
반대파가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4가지는 Δ근로단축·휴업·휴직 시 노동계 협력 Δ휴업수당 감액신청 신속승인 제도 Δ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도입에 당사자 의견수렴 Δ경제사회노동위원회(민주노총 불참 중)에서 합의 이행·점검 등이다.
◇'온건' 지도부 불신임 민주노총…27일 비대위 논의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사퇴 표명에 따라 오는 27일 중집을 열고 연말까지 조직을 임시로 이끌 비대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중집이 위촉하고,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위원장 선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민주노총에서는 내부 정파끼리 경쟁이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에는 국민파(온건), 중앙파(중도), 현장파(강경) 등 여러 계파가 존재한다. 김명환 지도부는 이 중 온건 성향인 국민파에 속했고, 당선 이후로 대화와 교섭을 중시하는 노선을 쭉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합의안 부결로 인해 보다 강경한 중앙파나 현장파가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이번 표결에서 민주노총 내 강경 계파의 비중이 실제로는 예상보다 크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중앙파는 대의원 30%, 현장파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표결 결과만 보면 이들이 총 60%를 넘어선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강경파가 민주노총을 장악했다"는 논조를 쏟아내는 이유다.
이들 중앙파와 현장파는 국민파보다 '타협하지 않는 자세'와 '투쟁'을 더욱 중요시한다. 여기에 선거 국면에 따른 선명성 경쟁에 따라 당분간 민주노총은 장외 투쟁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셈이다. 막판 합의를 위해 새벽까지 민주노총 설득에 매진했던 정부로서는 민주노총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야말로 막막해진 상황이다.
물론 온건파 규모도 40% 정도로,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조합원 100만 이상의 '제 1노총'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 임기 후반 민주노총 노동운동의 방향을 정하는 치열한 토론과 경쟁이 예고됐다.
이날 김명환 위원장은 곧 들어설 비대위와 차기 집행부에 "최종안 부결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분명한 민주노총의 갈 길을 만들어 가리라 기대한다"며 "새로운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더 강고한 단결된 투쟁으로 노동자의 생존과 시대적 요구를 쟁취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이 집행부는 초지일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사실 교섭과 투쟁 원칙이 어쩌면 하나의 말인데 떨어진 것처럼 이해되는게 상당히 아쉽다"며 "아쉬운 결과로 사퇴하지만 다시 조합원으로 돌아가 민주노총의 단결, 통합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