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부탁드립니다 누명으로 감옥살이한 여동생을 구원해주세요

쓰니2020.07.28
조회73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zAV1X

청원링크입니다. 밑에 요약도 있으니 꼭 읽고 청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릴때부터 당차고 사업에 관심이 많던 내 동생이 (아빠가 어릴때부터 쭉 사업했어), 20살 됐을 때 스스로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갔었어.
그 때 실수로 민증을 안가져갔었는데, 부동산측에서 종이에 주소랑 주민번호 치면 자기들이 알아서 컴퓨터에 입력한대서 동생이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그당시 동생이 왼손잡이고 글씨가 삐뚤하고 했었는데 (97년생) 7자를 1자 처럼 보이게 썼었나봐. ㄱ 처럼? 근데 그걸 부동산측에서 1로 입력하고 계약이 됐었어.
근데 원래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꼭 민증이 있어야 한대나 그렇다더라고?
자기들이 확인 안 하고 실수로 기제한걸 나중에 알게됐는데 그걸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어. 부동산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 말을 맞춘거야. 동생이 민증을 가져왔었고, 91로 위조 돼 있었다고...

근데 또 이렇게 말도 안되는 걸 법정에서 받아들여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갑자기 3년 후 23살 내 여동생이 구속이 된거야.
그 때 집안이 다 뒤집히고 나도 미쳐가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민증을 위조한 적도 없고 그런걸 애초에 가져간 적도 없었으니까.


우리는 동생이 가지고 있던 민증이 위변조된 흔적 없다는 감정서, 민증 원본들까지 싹 제출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를 다 제출했어.
근데 명백히 그러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도 다수의 사람들(부동산) 이 그렇다고 똑똑히 봤다고 진술한 것 만으로 동생이 다시 유죄가 됐어.

1심도 2심도.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고, 명백했고 확실했지만 거기다 증거까지 수두룩하게 있었지만 판사는 증거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판결을 하더라고.

결국 예쁘고 어렸던 23살 내 동생은 그렇게 아무 잘못도 없이 여러명의 사람들과 아주 작은 교도소 방에서 지내면서 억울하게 9개월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

난 내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아팠고 숨도 못 쉬겠었고 밖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이 죄같더라. 너무 미안하고 내가 무능하게 느껴졌어. 세상도 법도 사람도 다 싫어져서 심한 정신병도 얻었고. 그런데 동생은 오죽하겠어

근데 결국 3심 대법원에서 내 여동생 사건을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얘는 잘못이 없는것같다 라고 판결을 내려서 동생이 9개월만에 나오게 됐어. 정말 다행이고 이례적인 기적같은 일이었어. 그만큼 대법원에서 보기에도 내 동생의 구속이 말도 안 돼 보였던거지.


하지만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동생은 어린나이에 나와서도 열심히 아직도 무죄를 입증하고 재판을 하고 있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려고 이번에 아빠가 청원도 올리게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글을 쓰는 것 뿐이라 이렇게 올리게 됐어.’




피해자의 언니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기에 청원링크 가지고 왔습니다...여러분도 많이 퍼뜨려 주시고 청원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없는 한가정의 소중한 딸을 도와줘세요


요약하자면
-계약을 하러갔는데 부동산이 민증 없이 해주겠다고 종이에 쓰라고 함
-근데 부동산측이 실수로 다른숫자 기재
-본인들 실수 걸릴까봐 민증위조라고 말맞춤
-민증위조가 아니라는 감정서가 나왔지만 그냥 유죄판결을 냄
-죄없는 여동생이 꽃다운 나이에 감옥살이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