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들이 집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 수탁자에 맡기고
돈을 빌려씁니다
금융건은 수탁자만 믿고
돈을 빌려주고
수탁자는 위탁자 건축주가 집을
매매하는지 전세를놓고 있는지
확인도 없습니다
집은일반등기에서 저당물건이 없고
일반등기 가장밑에 신탁원부 라고
조그만하게 써있습니다
무슨 법원등기가 보험회사 증권도 아닌데 이렇게 눈속임ㅡㅡㅡ
일반등기를 때보고 저당없다고
전 월세 입주한 분들은 건축주와
계약을합니다
수탁의 의미조차 모르니까요
위탁자인 건축주는 권리도 없으면서
입주민께 수탁의 의미를 알리지도
않습니다
왜 ?
금융에서 최대대출에 전세보증금이면
충분한 매매가격이 되니까요
입주민은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날벼락맞습니다
전세금 아까우면 비싸게 집을 매입해야되고
그냥 있으면 수탁자와 계약안해서
최저 법적 전세금조차 못받습니다
그럼
법을 바꿔야지요
최소한
수탁을 맡은 금융은 입주금전세를
대출금으로 변제를 하고
이율도 낮추고
최저 법적 전세금도 받을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수탁자의 임무가 되는겁니다
이런 악법이면
건축주들은 집을지어 수탁하고
금융에 빌려쓰고 무지한 입주민에게
전세금챙겨서 부도내고
타 명의로 또 건축일을 계속 할것입니다
바꿔주세요
모두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돈이 부족하니 수탁자에 맡기고
돈을 빌려씁니다
금융건은 수탁자만 믿고
돈을 빌려주고
수탁자는 위탁자 건축주가 집을
매매하는지 전세를놓고 있는지
확인도 없습니다
집은일반등기에서 저당물건이 없고
일반등기 가장밑에 신탁원부 라고
조그만하게 써있습니다
무슨 법원등기가 보험회사 증권도 아닌데 이렇게 눈속임ㅡㅡㅡ
일반등기를 때보고 저당없다고
전 월세 입주한 분들은 건축주와
계약을합니다
수탁의 의미조차 모르니까요
위탁자인 건축주는 권리도 없으면서
입주민께 수탁의 의미를 알리지도
않습니다
왜 ?
금융에서 최대대출에 전세보증금이면
충분한 매매가격이 되니까요
입주민은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날벼락맞습니다
전세금 아까우면 비싸게 집을 매입해야되고
그냥 있으면 수탁자와 계약안해서
최저 법적 전세금조차 못받습니다
그럼
법을 바꿔야지요
최소한
수탁을 맡은 금융은 입주금전세를
대출금으로 변제를 하고
이율도 낮추고
최저 법적 전세금도 받을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수탁자의 임무가 되는겁니다
이런 악법이면
건축주들은 집을지어 수탁하고
금융에 빌려쓰고 무지한 입주민에게
전세금챙겨서 부도내고
타 명의로 또 건축일을 계속 할것입니다
바꿔주세요
모두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링크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