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입법 놓고 정면충돌…상임위 곳곳 파행

기재·국토·행안 '반쪽 상임위'로 법안 통과 강행
통합 "의회 민주주의 사망…靑 하명으로 무리하게 추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국회 곳곳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4일까지 법안 통과를 마치겠다며 상임위별 소위원회 검토 과정을 건너뛰는 등 이른바 속도전을 펼치자 통합당은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이 통합당의 강한 반발 속에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법안 상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단 3건만을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통합당 류성걸 의원은 같은 당 기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민주주의는 오늘 사망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조속한 법안심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진선미 위원장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 진행을 밀어붙이자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나섰다.

이들은 퇴장 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역사상 이러한 일방적 의회 독재는 경험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하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임대차 3법으로 발생하는 서민·무주택자의 피해와 시장 혼란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부동산 등 관련된 법안 4건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회의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