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전에 동네이장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전화가 왔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동대표가 전화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왜 마을이장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으며 마을이장이 할 일이 아닌 이건 동사무소에서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이장분한테 제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동사무소에서 알려줬다고 합니다.동사무소에서 시킨일이라고 하네요..그래서 동사무소 관련부서에 전화해서 개인정보유출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개인정보 법상에서도 이건 유출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12인가, 15조항에 있다고 합니다.그럼 왜 이걸 마을이장한테 시키냐, 이건 동사무소에서 해야하는 업무아니냐 했더니 500명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일은 너무 많아서 마을이장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위임할수 있는것도 법에 있다고 하네요..그래서 지금 주택법관련해 전입신고확인전화를 하는것같은데 이런일이 많지는 않으니 수당으로 세금을 받는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수당이 아니고 전입신고에 대한 전화를 하든 말든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네요..이거 세금낭비하는거 아닙니까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마을이장한테 시키질 않나.. 그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분들이 있을수 있는데 동사무소 어딜 가든 잘 모른다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자기 업무아니라고 다른곳 알아보라는분들도 많고 .대체 공무원들은 무슨일을 하는사람들인가요. 이렇게 많이 뽑아도 되는건가요?정말 세금낭비하는것같습니다.
세금낭비 그리고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