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

ㅇㅇ2020.08.19
조회330

현재 한국은 남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심한 사회야.
과거 세대 남성들이 기득권층이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은 그에 대한 부채를 현 세대 젊은 남성들에게 지우고 있고, 여성계는 이들을 모두 '남성'으로 묶어서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잘못된 사상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이 남성들끼리 연대하여 사회에 진출하기 유리함을 주장하지만, 현 세대 남성들은 그러한 혜택을 누려본 적이 없고,
그러한 주장은 아직 사회에 자리잡지 못한 20대 청년들을 차별하고, 그 안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차별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난 한국 남자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왜 이 사회에 불편해 하지 않는 거지?
불편해 한다면 시위에라도 참석해본 적 있어? 청원조차도 인원이 모자라서 제대로 안되는 실정이야.
그렇다면 내가 동기를 부여하고자, 남성은 이 국가에서 어떤 차별을 받는가, 그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려고 해.

1. 남성은 법에 있어서 불리해.
여성의 일관적 진술만으로 남성이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한다는 것은 알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에도' 남성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실정이야.
여성계에서 내놓는 무고죄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자료도, 그만큼 무고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실제로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은 0.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
그만큼 여성의 일관적 진술에만 힘을 실어주고 있고, 남성의 일관적 진술, 증거(대화 자료, cctv)등은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당한 남성들은 본인이 잘못이 없어도 적극적인 무고 주장을 포기하는 게 현실이야.
이로 인해 성범죄 판결 유죄율이 매우 높고, 이러한 선례들이 쌓여 남성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하지 않은 범죄를 적당 선에서 합의 보기 위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지.
자세한 글 : https://cafe.naver.com/manpowers/51250
성전카페 : https://cafe.naver.com/spjahayun
해당 카페를 둘러보면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린 남성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연인과 헤어진 후 보복성으로 고소를 하거나, 지하철에서 접촉하지도 않은 남성을 대상으로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여성 측에서 먼저 관계를 시도했다가 남성 측에서 거부하니 고소해 버리는 사건 등 억울한 사건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문제는 이러한 피해를 모두 남성이 감당하고, 거짓 고소를 한 여성에게는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역고소 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너희들이 보는 유명 연예인, 정치인, 교수들의 미투 사건만이 꽃뱀 사건이 아니고, 꽃뱀은 능력있는 남성에게만 찾아간다는 것도 거짓이야. 오히려 일반 남성들이 꽃뱀 여성들의 진술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더 힘들고, 흔히 꽃뱀이라 알려진 거짓 고소인들도 금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
내가 몇 가지의 굵직한 사례들을 제시해볼게.

한국 남성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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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73490?navigation=petitions
해당 사례는 남성 측에서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까지 제시했고, 여성의 진술에 번복이 있었음에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야. 이는 사법부가 여성의 부정확한 진술을 남성의 증거 자료보다 높게 쳐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0_0000964281
정액이 미검출 됐으나 유죄. 이런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해.최근 사법부의 판결들은 정액의 검출 여부 자체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178069
이건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나, 오히려 남성측이 고소를 당해 징역을 산 사건이야.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cctv 조차도 확인하지 않았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68096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을 추행했으나 남성이 유죄. cctv 조차 제대로 확인 안하고 남성에게 유죄를 때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 유명 연예인도 빠져나오기 힘든 사안인데 일반 남성들은 어떻겠니.

2. 업무 상의 남성 차별한국 남성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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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808031500062
최근 있었던 의암댐 실종 사건이야. 7명의 남성 공무원들이 모두 실종되었고, 그 중에는 출산 휴가 중이었던 남성 공무원도 있어.
그러나 춘천시 담당계의 구성은 여성 공무원 두 명과 해당 남성 공무원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어이없게도 사건 발생 시 발령난 것은 출산 휴가를 나간 남성 공무원.
얼마 전 폭로된 여경기동대의 실태도 알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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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ight.co.kr/news/297963


실제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 강도가 약한 편한 보직을 지급받고, 현장을 나가거나 업무 강도가 높은 일에는 남성들을 할당해.


이는 주변에 공무원 지인들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볼 수 있을 얘기야.


하다못해 일반 사기업도 취업하고 나서 남성 차별이 이루어 져.


제조업 자동차 중견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말을 빌리자면, 선별 관련 일이 있으면 모두 남성들에게 맡기고, 출장 왕복 8시간 운전, 고객사 대응 등 불편한 일은 모두 남성에게 배정하고 여성 직원들은 모두 사무실에서 쉰다고 해.


어째서 남성들의 근무 환경은 벼랑 끝으로 몰아 넣으면서, 여성의 근무 환경은 편한 곳에만 할당하는 걸까?


이는 기존 세대 남성들의 인식도 잘못된 탓도 있어.


남성에게는 힘든 일, 여성에게는 쉬운 일을 배정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뿌리채 남아있는 거지.



3. 여성 할당의 역차별


한국 남성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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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권 내 약학대학 정원 573명 중 약 320명의 인원이 오로지 여대에만 할당되어 있어.


이는 명백한 남성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판결이야.


이 나라가 남성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얼마나 무딘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지.


공공 기관의 여성 가산점도 알고 있어?



한국 남성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

 


이 국가는 여성 할당제에 이어 여성 가산점까지 부여한다.
과거에 의무에 따른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했던 것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역할이었으므로 '가산점'이 될 수 있어.
반면에 여성 가산점은 사회적 보장제도가 아닌 정치 활동의 결과물로, 여성계의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법정 장치야.
모집 요강에서 여성 '가산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반발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이지.
어째서 2년간 나라에 기여한 남성에게 주는 가산점은 폐지하고, 여성에게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는 거야?
현 세대는 모두가 취업이 힘들어. 그 중 남성은 2년이란 기간을 군대에서 소모해.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20대 청년 남성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과 같아.
성매매 여성 가산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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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보다 더 심하지. 아예 우대 채용을 한대.


이 국가에서 성매매가 범죄인 이상, 성매매 수요 남성과 성매매 공급 여성은 모두 죄인이야.


그러나 여성계는 성매매 공급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라고 표현해왔고, 일부 기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우대 채용을 한대.


성매매가 자랑스러운 커리어일까?


이는 명백한 남성 차별이고, 성매매를 하지 않는 정상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봐.

 


3. 군인 취급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 사회야. 보통의 국가는 징병제를 실시할 때 남녀에 차이를 두지 않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병역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며, 군인 처우도 좋지 않아.
군대 내에서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재난이 있을 경우 항상 사용되는 인력이 군인들이야.
만약 이 글을 읽는 너가 남성이 아니라면, 너는 20대 가장 젊은 기간동안 남성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징집돼서 군인임과 동시에 국가의 노동력으로 착취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겠어?
만약 군인을 안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군인을 조롱하기 전에 한 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
'내가 이러한 말을 해도 되는가' 하고.
군대에 관한 얘기는 그 전부터 언급이 많이 되던 사안이라 굳이 길게 풀어쓰지 않겠어.
다만 얼마 전에 병무청 신체검사 데이터를 빅데이터 정책에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알아둬.
취지야 좋지만, 가명 데이터의 맹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선뜻 반기지 않을 거야.
결국 가명 데이터는 재조합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20대 남성들의 신체 정보를 함부로 사용한 거니까.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8%BB%8D-%EC%9E%A5%EB%B3%91-%EB%B3%91%EC%97%AD-%EC%8B%A0%EC%B2%B4%EA%B2%80%EC%82%AC-%EA%B2%B0%EA%B3%BC-%EB%B9%85%EB%8D%B0%EC%9D%B4%ED%84%B0-%EC%A7%88%EB%B3%91-%EC%97%B0%EA%B5%AC%EC%97%90-%EC%A0%9C%EA%B3%B5/ar-BB16Q1XB

4. 남성을 보호할 수단 전무
너희는 남성이 아직도 기득권층이라 생각해서, 남성을 보호할 수단이 굳이 사회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현 세대 남성들은 더 이상 기득권 층이 아니야.
예전의 불평등은 차차 해소되고 있고, 오히려 불평등 해소의 방안을 여성에게만 일방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남성들이 더 분노해야 할 판이지.
아직까지도 남성에게 주어지는 프레임은 지워지지 못했으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다는 거야.
현재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는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어.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는 거지.
남자도 차별 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는 거야.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 글을 보는 남성들아, 너희가 정말 국가의 보호 따위 필요 없는 기득권 층이라 생각하니?
이 글을 보는 여성들아, 너희는 혹시 너희 옆에 있는 동갑의 남자애가 너보다 많은 사회적 힘을 갖고 있고,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 줄 국가 부서 같은 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아직 사회에 자리잡지 못한 젊은 남성들은, 특히 군대를 갖다오고 난 남성들은 현재 사회적 고아 상태인 거야.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도 그들을 대변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남성들은 모두 기득권이다'라는 논리로 인해 공격받고 있지.

결국 이 글을 통해 내가 알리고 싶었던 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남성 차별이 심하다는 거야.
나는 여성 차별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겠어. 양쪽 성별 모두 기존 세대와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성이 받는 차별에 비해, 남성이 받는 차별은 잘 언급되지도, 기사로 나오지도 않아.
당장 인터넷에 '여성'이라는 주제로 검색하면 여성이 받는 차별에 대해 많은 언론사들이 제보를 하지만,
'남성이 받는 차별'은 어떠한 언론사도 관심 갖고 제보해주지 않거든.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남성 차별은 없다'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이면에 있는 남성 차별에 대해서는 모르게 되는 거야.
제발 남성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착취적인 구조에 대해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남성들이 연대해서 본인들의 인권을 챙겼으면 좋겠어.
왜 인터넷 상에서는 남자로서 억울한 거 잘만 말하면서, 막상 청원이나 시위할 때는 모이지 않는 거야?
나는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예전부터 청원을 여러 곳에 퍼뜨렸지만, 남자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00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983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9D60A383A343035E054A0369F40E84E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줘. 제발.
비동의 강간죄 발의된 거 알고 있지?
의도 자체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법안이지만, 이 법안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남성을 보호하는 수단이 전무해.
그러니 제발 관심 좀 가져.
위의 청원들 그냥 동의만 하면 돼. 모두 남자들을 지키기 위한 청원이니 본인이 남자라면 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제발. 간곡히 부탁할게.
남성 인권에 관심 좀 가지고 더 이상 국가로부터 착취 당하지 마.
제발 같이 연대해서 불편한 것에 대해 말하는 사회 구조가 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