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남원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관한 기사 일부와
지역의사법안 내용 중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남원공공의대 법안>
-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어 위원회 계류중입니다.
1.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선정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4%에 대한 토지 보상도 완료하였다.
-> 아직 법 통과 전인데 벌써 예산 집행?
2.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과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복무, 졸업생의 지역정착까지 책임
-> 그럴싸해 보이나 진실은....
학생 모집시 시ㆍ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여 2~3배수 추천 후 대학원의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한 학생을 가려낼 예정
(다들 누구 생각하고 있을지 압니다)
<지역의사법안>
1.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오...뭔가 좋은 법인거 같네...근데 진실은?
- 지역의사의 양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도권도 의대 정원 늘릴 수 있다.)
- 해당 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의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응시할 수 있다.
(= 위장전입으로 그 지역 고등학교 3년만 다니면 지원가능)
- ☆ 졸업한 고등학교가 소재한 시ㆍ도 내에 의과대학이 없는 경우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다시 말해,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의대가 없네? 그럼 충청도, 대전광역시에 있는 의대 지원할 수 있어~ )
--> 참고로 세종시엔 그분들이 많습니다.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법안 fact
지역의사법안 내용 중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남원공공의대 법안>
-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어 위원회 계류중입니다.
1.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선정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4%에 대한 토지 보상도 완료하였다.
-> 아직 법 통과 전인데 벌써 예산 집행?
2.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과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복무, 졸업생의 지역정착까지 책임
-> 그럴싸해 보이나 진실은....
학생 모집시 시ㆍ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여 2~3배수 추천 후 대학원의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한 학생을 가려낼 예정
(다들 누구 생각하고 있을지 압니다)
<지역의사법안>
1.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오...뭔가 좋은 법인거 같네...근데 진실은?
- 지역의사의 양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도권도 의대 정원 늘릴 수 있다.)
- 해당 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의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응시할 수 있다.
(= 위장전입으로 그 지역 고등학교 3년만 다니면 지원가능)
- ☆ 졸업한 고등학교가 소재한 시ㆍ도 내에 의과대학이 없는 경우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다시 말해,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의대가 없네? 그럼 충청도, 대전광역시에 있는 의대 지원할 수 있어~ )
--> 참고로 세종시엔 그분들이 많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밌는 입시판이 되겠네요
관련 기사 및 법안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7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37099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T0Z0A7L3K0J1I8Q0M6R0Z0C7Y4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