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은 의대생 400명 외에 별도로 추진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실패한 제도라고하면서 막상 공공의대 역시 의전원에 더욱 심한 시군구청장 추천으로 이루어졌었죠. 가법안 에서 시군청장 추천이었다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해명하기를 시민단체추천이 있는 식으로 말했습니다만 이 정책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뤄지는지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공공의대가 추천제 가능성이 있으면서 등록금 을 포함한 전액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추천제는 둘째 치고 지역의료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지역의료? 공공의대 수련병원은 서울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3년 최대 길면 5년 시간을 지역의료에 갑니다. 그럼 비인기과 로 가느냐? 모릅니다. 400명중 300명은 비인기과 100명은 의과학자로 한다고 했지 여기에 공공의대 인원은 별개입니다. 즉 뭐냐? 의전원 정원을 시민단체에서 자녀추천으로 보내서 국민세금으로 서울에서 수련시킨다는 겁니다. 만약과를 자율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확히 학생들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배정하게 될지 세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역에서 이미 부지가 선정된 점이나, 설문조사를 조작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냐? 김원이 의원이 의학교육평가인증 통과 못해도 의대 신설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죠? 이것은 왜 갑자기 발의했을까요?
의대정원 400명에 묻어서 추천제로 자녀를 뽑아 세금으로 돈 한 푼 안들이고 서울에서 수련시키는 것이 공공의대입니다.
2. 의대정원 매년 400명 증원
헌법상 말이안되는 것이다. 위헌의소지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아는소리니 더 안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의료자체가 말이안됩니다. 비인기과가 왜 비인기과일까요? 수술을 할수록 적자입니다. 예 무수히 많습니다만 좋아하시는 산부인과 응급실을 예로 들겠습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전치태반은 보통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지만 로컬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출혈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출혈을 막은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물론 의사가 직접 출혈을 막으면서 동행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로컬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 선생님들 모두 대학병원에서 최소 수련하시거나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적자 때문입니다. 출혈이 날 경우 그것을 잡기위해 여러 의사선생님들 간호사선생님을 자처하고도 수천만원의 의료기기, 수혈팩, 거즈등 많은 것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수술에서 사용되는 거즈 개수까지 보험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즈 하나 마음대로 못쓴다는 말입니다. 그럼 수가가 제대로 되어있느냐? 아니죠. 특히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포괄수과제라서 더욱더 참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 2천만원으로 수술하고 나면 건보 최대로 받는 돈이 500입니다. 1500만원이 로컬에서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응급실은 더 참담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 심폐소생술 중에 회복가능성이 보여서 ECMO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ECMO 사용하다가 사망하면 0원입니다. 살 것 같은데 마음대로 못 살리는 게 현 상황입니다. 현재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인기과입니다.
왜 돈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비인기과 의사만 배출한다고 해서 지방에 가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 수만 늘리면 뭐합니까? 지역에 개인적으로 병원하나 못 세웁니다. 세우면 적자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수가조정하고 공공의료원 짓고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또 일단 의사 수 부족하다니까 증원하고 나중에 수가 조정하면 되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수가조정’이 아니라 증가는 절대 안할 것 모두가 압니다. 20년 전에도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놓고 다시 내리는 통수를 쳤으며, 이번 문케어라는 명목으로 ‘수가조정’이라는 명목상으로 수가를 더 내렸습니다. 지역의료를 외치는 정부가 지역의료에 필요한 수가는 오히려 낮추면서 의사 수는 증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되는 정책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2년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직접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년 만에 보건복지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 대비 수도권 의사 수 비례 지역의사수가 2위로 많은 국가입니다. 지역의료를 위한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차라리 전체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십시오.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 상황 유지해도 공공의대 졸업자가 나오기 전인 2028년에 이미 OECD평균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15년 뒤에나 나올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 당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년이라도 비인기과. 즉 메이져 과의 지원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반대로 현 정책을 유지한다면 향후 15년 동안 메이져과의 지원율을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3. 병원에서는 찬성하지 않겠느냐? 건보료 상승과 무슨 상관이냐?
병원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반대로 의사를 고용안하는 것 역시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때마다 적자나는 의사를 왜 늘리겠습니까? 그러면 왜 정책은 찬성할까요? 간단합니다. 수련을 모두 마친 비싼 ‘전문의‘는 적자나서 싫은데, 싼 수련중인 ’전공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원에 취업자리가 없으니 당연히 그 과를 안갈 것이고, 그래서 전공의가 부족하니 전공의를 의무적으로 늘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공의는 나와서 뭘 할까요? 병원에서 책임질까요? 지역의료에 뛰어들까요? 아니죠.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정부는 지원을 할 생각이 없어 지역의료는 가고 싶어도 꿈도 못 꾸고 당연히 피부미용과 같은 것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의사수가 증가하면 왜 건보료가 상승할까요? 간단합니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과 소위 “비인기과”라는 과는 모두 보험대상입니다. 즉 병원간의 경쟁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물가는 정해져 있고, 의사들이 증가할수록 그만큼 진료횟수가 늘어나 보험료는 상승할 것입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과들이 서로 싸운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지거나 가격이 낮아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4. 첩약 급여화.
정부에서 한의사 의사면허 몰래 주려다가 걸려서 말 철회하였으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첩약 급여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근무하면 한약 먹고 간 나빠져서 오는 환자 정말 많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각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고 있고, 같이 사용하더라도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약물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합니다. 근데 한약은 의약품과 다르게 정확히 어디에 나쁜지 임상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한의사마다 조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정말 효능이 있는지는 남겨두고 정확한 부작용이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건강보험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하세요. 단, 한의약보험 따로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세요. 저희들 밥그릇 싸움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세요. 단 국민들 손해 안 보게 하고 싶은 사람들 끼리 모여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부담시킵니까. 문재인 캠프 출신 한의사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면 그 정당성을 제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첩약 급여화 500억이 아니라. 1년에 500억 이라고. 3년에 1500억 이라고!!
심지어 힘들게 10년 넘게 수련한 의사들 초진이 16000원 일 때 6년 배우고 나온 한의사 초진비는 38000원 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가책정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넘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대와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공공의대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1.공공의대 신설 비리의 온상
공공의대 신설은 의대생 400명 외에 별도로 추진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실패한 제도라고하면서 막상 공공의대 역시 의전원에 더욱 심한 시군구청장 추천으로 이루어졌었죠. 가법안 에서 시군청장 추천이었다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해명하기를 시민단체추천이 있는 식으로 말했습니다만 이 정책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뤄지는지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공공의대가 추천제 가능성이 있으면서 등록금 을 포함한 전액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추천제는 둘째 치고 지역의료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지역의료? 공공의대 수련병원은 서울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3년 최대 길면 5년 시간을 지역의료에 갑니다. 그럼 비인기과 로 가느냐? 모릅니다. 400명중 300명은 비인기과 100명은 의과학자로 한다고 했지 여기에 공공의대 인원은 별개입니다. 즉 뭐냐? 의전원 정원을 시민단체에서 자녀추천으로 보내서 국민세금으로 서울에서 수련시킨다는 겁니다. 만약과를 자율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확히 학생들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배정하게 될지 세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역에서 이미 부지가 선정된 점이나, 설문조사를 조작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냐? 김원이 의원이 의학교육평가인증 통과 못해도 의대 신설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죠? 이것은 왜 갑자기 발의했을까요?
의대정원 400명에 묻어서 추천제로 자녀를 뽑아 세금으로 돈 한 푼 안들이고 서울에서 수련시키는 것이 공공의대입니다.
2. 의대정원 매년 400명 증원
헌법상 말이안되는 것이다. 위헌의소지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아는소리니 더 안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의료자체가 말이안됩니다. 비인기과가 왜 비인기과일까요? 수술을 할수록 적자입니다. 예 무수히 많습니다만 좋아하시는 산부인과 응급실을 예로 들겠습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전치태반은 보통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지만 로컬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출혈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출혈을 막은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물론 의사가 직접 출혈을 막으면서 동행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로컬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 선생님들 모두 대학병원에서 최소 수련하시거나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적자 때문입니다. 출혈이 날 경우 그것을 잡기위해 여러 의사선생님들 간호사선생님을 자처하고도 수천만원의 의료기기, 수혈팩, 거즈등 많은 것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수술에서 사용되는 거즈 개수까지 보험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즈 하나 마음대로 못쓴다는 말입니다. 그럼 수가가 제대로 되어있느냐? 아니죠. 특히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포괄수과제라서 더욱더 참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 2천만원으로 수술하고 나면 건보 최대로 받는 돈이 500입니다. 1500만원이 로컬에서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응급실은 더 참담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 심폐소생술 중에 회복가능성이 보여서 ECMO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ECMO 사용하다가 사망하면 0원입니다. 살 것 같은데 마음대로 못 살리는 게 현 상황입니다. 현재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인기과입니다.
왜 돈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비인기과 의사만 배출한다고 해서 지방에 가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 수만 늘리면 뭐합니까? 지역에 개인적으로 병원하나 못 세웁니다. 세우면 적자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수가조정하고 공공의료원 짓고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또 일단 의사 수 부족하다니까 증원하고 나중에 수가 조정하면 되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수가조정’이 아니라 증가는 절대 안할 것 모두가 압니다. 20년 전에도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놓고 다시 내리는 통수를 쳤으며, 이번 문케어라는 명목으로 ‘수가조정’이라는 명목상으로 수가를 더 내렸습니다. 지역의료를 외치는 정부가 지역의료에 필요한 수가는 오히려 낮추면서 의사 수는 증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되는 정책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2년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직접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년 만에 보건복지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 대비 수도권 의사 수 비례 지역의사수가 2위로 많은 국가입니다. 지역의료를 위한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차라리 전체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십시오.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 상황 유지해도 공공의대 졸업자가 나오기 전인 2028년에 이미 OECD평균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15년 뒤에나 나올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 당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년이라도 비인기과. 즉 메이져 과의 지원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반대로 현 정책을 유지한다면 향후 15년 동안 메이져과의 지원율을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3. 병원에서는 찬성하지 않겠느냐? 건보료 상승과 무슨 상관이냐?
병원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반대로 의사를 고용안하는 것 역시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때마다 적자나는 의사를 왜 늘리겠습니까? 그러면 왜 정책은 찬성할까요? 간단합니다. 수련을 모두 마친 비싼 ‘전문의‘는 적자나서 싫은데, 싼 수련중인 ’전공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원에 취업자리가 없으니 당연히 그 과를 안갈 것이고, 그래서 전공의가 부족하니 전공의를 의무적으로 늘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공의는 나와서 뭘 할까요? 병원에서 책임질까요? 지역의료에 뛰어들까요? 아니죠.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정부는 지원을 할 생각이 없어 지역의료는 가고 싶어도 꿈도 못 꾸고 당연히 피부미용과 같은 것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럼 의사수가 증가하면 왜 건보료가 상승할까요? 간단합니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과 소위 “비인기과”라는 과는 모두 보험대상입니다. 즉 병원간의 경쟁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물가는 정해져 있고, 의사들이 증가할수록 그만큼 진료횟수가 늘어나 보험료는 상승할 것입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과들이 서로 싸운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지거나 가격이 낮아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4. 첩약 급여화.
정부에서 한의사 의사면허 몰래 주려다가 걸려서 말 철회하였으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첩약 급여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근무하면 한약 먹고 간 나빠져서 오는 환자 정말 많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각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고 있고, 같이 사용하더라도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약물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합니다. 근데 한약은 의약품과 다르게 정확히 어디에 나쁜지 임상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한의사마다 조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정말 효능이 있는지는 남겨두고 정확한 부작용이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건강보험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하세요. 단, 한의약보험 따로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세요. 저희들 밥그릇 싸움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세요. 단 국민들 손해 안 보게 하고 싶은 사람들 끼리 모여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부담시킵니까. 문재인 캠프 출신 한의사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면 그 정당성을 제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첩약 급여화 500억이 아니라. 1년에 500억 이라고. 3년에 1500억 이라고!!
심지어 힘들게 10년 넘게 수련한 의사들 초진이 16000원 일 때 6년 배우고 나온 한의사 초진비는 38000원 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가책정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넘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파업에 동참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의사들이 반대하고 파업하는지 이유만이라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