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시에 인적자원을 국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뭐 홍수 가뭄 이런 것도 재난이라면 재난인 건데국가가 '인적자원'이라는 명목하에 데려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개념 노예법 같네요.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직종이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 같네요.인적자원이시니 재난 시에는 국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 버리면 끝이니까요.헌법에 위배되는 내용 같은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요?8월30일 오늘까지 10만 채워야 폐기된다고 하는데... 너무 멀어보이네요.
위헌소지가 있는 법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공산주의국가인 것 같습니다.(방탈죄송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C0N0H8O2F4I1H8C1R2C5R0S8K3A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