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내 생각

ㅇㅇ2020.09.11
조회144

일단
조두순이 나쁜사람이다 라는것만 알고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알려주자면

2008년 12월 조두순이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야

당시 한나라당 박민석 의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범의 예방및 치료를 담은 내용을 발의 했었는데 인권침해 문제때문에 흐지부지 됐다고 해

참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었지
그렇게 12년 형을 선고받고 감방생활 하고
출소까지 대충 3개월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출소가 다가오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어

정말 괴물같고 사형시켜도 모자를 사람인건 나도 잘 아는데

과연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출소막아달라고 떼쓴다고 막아질까? 라는 생각이들더라

근데 "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들어

민식이법이라는 떼법이 생긴 나라인데
저거라고 못할까?

근데 문제는 계속 이런식으로 떼쓰는대로 해준다면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가 맞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

조두순한테는 뭐라 말할까?

"두순씨 곧 출소인데 이게 연장됐어요"
"네?뭐라고요?"
"아 ..사람들이 두순씨는 악마니까 나오지 말래요"

라고 얘기를 할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그냥 민주주의가 되는거야

자유민주주의는 법안에서만 해결하고
법안에서 문제만 없다면 자유롭다는 것인데

'자유'가 빠진 그냥 민주주의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게 뭐냐면

다수결만 성립되면 사람도 죽일수있는게
그냥 민주주의야

나는 조두순편을 드는게 아니라
감성적인 움직임으로 떼쓸때마다 이루어지면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맞냐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