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질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눈물과 진술이 성범죄의 증거가 된 일은 수없이 많은데?
용의자는 용의자지 가해자가 아닌데.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
안잡힌 범죄자나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은 사람보다 죄없이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고 억울함을 법적으로 무시당하고 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사회에서 매장받는 일은 없게 하여야한다. 공감은 피해자에게 가야하지만 피해호소자에게 쏠려서는 안된다. 최근 모 시장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사람은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모면했을뿐이다. 다만 누구도 그들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에 꼭 생각해보아야하는
무고가 강력해져야하는이유는 그래야 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누구든 조작으로 감옥에 갈 수 있기에 누구에게도 높은 형을 내릴 수 없어졌다.
거짓이 없고 범죄는 단죄받는 세상은 어떨까
의지만 있다면 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각종 산업기술은 실재하는 사건을 거의 백퍼센트 잡아낸다. 이를 토대로
범죄자는 감성이 아니라 이성과 물질증거로 충분히 검증한 뒤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분리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된다.
이과정에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 단순히 용의자로 올랏던것 만으로 급락했던 사회적 평판 및 이미지를 강력하게 지원하여 복귀하여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작은 가능성에 대비하여 분류관리한다. 무고혐의자는 범죄자에 준하는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손실량을 기준으로 참작한다.
작은 성범죄도 징역 10년 이상 확정적 큰범죄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한다. 반면 상호동의하 관계를 단순 말바꾸기로 심신미약으로 무고투서 할 경우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고 징역형으로 단죄한다.
마지막 문단이 진정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서로 믿을 수 있고 우리가족과 이웃이 안전한 사회다.
ps . 강력범에대한 강력한처벌의 사회적 요구가
다수의 범죄에 대한 간편하고 높은 검거율로 투사되어 만족되면서 수치상으로는 안전한 사회가되었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회가 되었다.
나쁜놈을 강하게 처벌하는것을 원하는데 쉽게 나쁜놈을 만들고 많이 잡아들이는것으로 만족하니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할때다.
공정한 세상을 만족하는사람은 왜 없을까?
어떤 물질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눈물과 진술이 성범죄의 증거가 된 일은 수없이 많은데?
용의자는 용의자지 가해자가 아닌데.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
안잡힌 범죄자나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은 사람보다 죄없이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고 억울함을 법적으로 무시당하고 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사회에서 매장받는 일은 없게 하여야한다. 공감은 피해자에게 가야하지만 피해호소자에게 쏠려서는 안된다. 최근 모 시장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사람은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모면했을뿐이다. 다만 누구도 그들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에 꼭 생각해보아야하는
무고가 강력해져야하는이유는 그래야 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누구든 조작으로 감옥에 갈 수 있기에 누구에게도 높은 형을 내릴 수 없어졌다.
거짓이 없고 범죄는 단죄받는 세상은 어떨까
의지만 있다면 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각종 산업기술은 실재하는 사건을 거의 백퍼센트 잡아낸다. 이를 토대로
범죄자는 감성이 아니라 이성과 물질증거로 충분히 검증한 뒤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분리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된다.
이과정에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 단순히 용의자로 올랏던것 만으로 급락했던 사회적 평판 및 이미지를 강력하게 지원하여 복귀하여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작은 가능성에 대비하여 분류관리한다. 무고혐의자는 범죄자에 준하는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손실량을 기준으로 참작한다.
작은 성범죄도 징역 10년 이상 확정적 큰범죄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한다. 반면 상호동의하 관계를 단순 말바꾸기로 심신미약으로 무고투서 할 경우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고 징역형으로 단죄한다.
마지막 문단이 진정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서로 믿을 수 있고 우리가족과 이웃이 안전한 사회다.
ps . 강력범에대한 강력한처벌의 사회적 요구가
다수의 범죄에 대한 간편하고 높은 검거율로 투사되어 만족되면서 수치상으로는 안전한 사회가되었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회가 되었다.
나쁜놈을 강하게 처벌하는것을 원하는데 쉽게 나쁜놈을 만들고 많이 잡아들이는것으로 만족하니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