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이 발의한 위험한 법안 반대 좀 부탁해아래 내용은 해석하기 나름이라 예를 들어 질본에서 중국산 백신 수입해 와서는그거 안맞으면 테러리스트로 간주된다! 아주 욕이 절로 나오네 아니 이딴 법안을 왜 만들어? 법안을 이리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민주당 맘대로 질본 맘대로 적용하면 그걸 따라가야돼? 아니 그리고 웬 테러리스트? 아니 감염병 규정으로 충분히 조치 안 따라는 사람들 처벌이 가능하잖아 갑자기 웬 테러???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I0J0U9N2V3P1F0W4Z4O0W1P7C5I4#a15 기한이 10월3일까지네 연휴기간에 발의를 하네 난 중국산 백신 안 맞을 것임 국가에서 맞으라는 거 맞아야 돼? 내가 내 돈 내고 미국산 유럽산 맞겠다는데 중국산 백신을 왜 쳐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거 거부하면 테러리스트? [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폭발성 무기를 배치ㆍ폭발시키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10월3일까지 반대해 주세요_중국산 백신 거부해도 테러리스트?? 김남국 발의!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I0J0U9N2V3P1F0W4Z4O0W1P7C5I4#a15
기한이 10월3일까지네 연휴기간에 발의를 하네 난 중국산 백신 안 맞을 것임 국가에서 맞으라는 거 맞아야 돼? 내가 내 돈 내고 미국산 유럽산 맞겠다는데 중국산 백신을 왜 쳐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거 거부하면 테러리스트?
[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폭발성 무기를 배치ㆍ폭발시키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