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살인 일반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입니다. 아랫글을 정부, 청와대,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곳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있는 분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서 전화가 올수 있는겁니다.. 꼭 한번 읽어주세요 --------------- 저의 친한친구가 저작권법 침해를 했다하여 벌금 100만원을 물게생겼습니다 4년전의 일이고 미성년자였을때 였습니다. 지금도 현재 수많은 미성년자들과 대학생들이 저작권법을 어겨 벌금형또는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합니다. 청소년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성인 100만원 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시민이 불법다운로드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이렇게 법을 추진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모든 시민이 불법행위를 했다하여 경찰서에 불러들어갔다와야 한다는건데.. 아무런 경고조취도 없이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몰랐던 시민들을 상대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경찰서로 불러들이고, 벌금형에 처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뇌리에 박히게 경고조취를 취하고 광고를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하는것이 정부의 처음순서인듯 싶습니다. 너무 어른아이 할것없이 막무가내로 경찰서로 불러들이는건 아닌지요.. 저작권이라는것을 어기면 이렇다는걸... 시민의 뇌리에 박히게 해준다음... 그다음 경찰서를 부르던 말던... 해주시면 안되는겁니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것이 결코 잘했다는 것이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은 노래를 무료로 다운받는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막 불려들여 조서를 쓰고 할것이아니라 먼저 경고조취를 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년전 기억도 나지 않는 자료를 퍼갔다고 벌금 100만원을 내야한다며 결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면서 겨우돌 된 자기자식을 부둥켜 안고 울고있는 제친구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저소득의 시민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과한 벌금형에 처하는것도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기가 올린 불법글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올린글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신고가 들어간다면.. 그 벌금을 감당못해 감방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저작권법 위반이란걸 모른상태에서 그런글을 수천개씩 올린사람들도 있을겁니다 2007.1월에 올린것 2007년 2월에 올린것..2007년 3월에 올린것..총3개..라고치고 그래서 5월달에 경찰서를 가서2007년 3월달에 올린글에 대해서 조서를 쓴다면.. 경찰서에가 조서를쓰 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을것을 감안해 전에올린글들에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방안도 정부에서..법원에서..검토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만약 조사받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올린.. 불법성저작권 수십개글들에 대해 계속 신고가 된다면.. 벌금으로인해 감방에 갈 처지에 몰릴지도 모르는겁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것 아닙니까? 왜 시민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정신적상처를 주십니까.. 이런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법을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 그런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조취를 취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의 몇번의 경고조취로도 시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저작권이라는게 이런거구나 알수있는겁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민들은 오를때로 오른 물가에 떨고 추위에 떨고 가난에 떨고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벌금으로 모든시민들이 또 한번 떨게되는군요 이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에게도 묻고싶네요 자신은 진정 한번도 불법자료를 다운받은적이 없는지.. 정말 정부의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와같이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노래를 무료로 다운받는것이 잘못인것은 압니다.. 하지만...벌금 100만원 .. 이게 누구 개집 이름입니까? 4년전 저작권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를때(소리바다 등에서도 다운가능했었음) 다운받은 임창정 노래때문에 제친구 밥먹다 경찰에서 전화와서 체하고 애기부둥켜안고 울면서 난리입니다... 하.. 제친구를 위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4년전 다운받은 노래때문에 100만원 벌금물게 생겼어요
저는 22살인 일반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입니다.
아랫글을 정부, 청와대,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곳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있는 분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서 전화가 올수 있는겁니다..
꼭 한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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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친한친구가 저작권법 침해를 했다하여 벌금 100만원을 물게생겼습니다
4년전의 일이고 미성년자였을때 였습니다.
지금도 현재 수많은 미성년자들과 대학생들이
저작권법을 어겨 벌금형또는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합니다.
청소년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성인 100만원 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시민이 불법다운로드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이렇게 법을 추진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모든 시민이 불법행위를 했다하여 경찰서에 불러들어갔다와야 한다는건데..
아무런 경고조취도 없이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몰랐던 시민들을 상대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경찰서로 불러들이고, 벌금형에 처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뇌리에 박히게 경고조취를 취하고 광고를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하는것이 정부의 처음순서인듯 싶습니다.
너무 어른아이 할것없이 막무가내로 경찰서로 불러들이는건 아닌지요..
저작권이라는것을 어기면 이렇다는걸... 시민의 뇌리에 박히게 해준다음... 그다음
경찰서를 부르던 말던... 해주시면 안되는겁니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것이 결코 잘했다는 것이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은 노래를 무료로 다운받는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막 불려들여 조서를 쓰고 할것이아니라
먼저 경고조취를 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년전 기억도 나지 않는 자료를 퍼갔다고 벌금 100만원을 내야한다며
결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면서 겨우돌 된 자기자식을 부둥켜 안고
울고있는 제친구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저소득의 시민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과한 벌금형에 처하는것도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기가 올린 불법글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올린글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신고가 들어간다면..
그 벌금을 감당못해 감방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저작권법 위반이란걸 모른상태에서 그런글을 수천개씩 올린사람들도 있을겁니다
2007.1월에 올린것 2007년 2월에 올린것..2007년 3월에 올린것..총3개..라고치고 그래서 5월달에 경찰서를 가서2007년 3월달에 올린글에 대해서 조서를 쓴다면..
경찰서에가 조서를쓰 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을것을 감안해 전에올린글들에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방안도 정부에서..법원에서..검토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만약 조사받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올린..
불법성저작권 수십개글들에 대해 계속 신고가 된다면..
벌금으로인해 감방에 갈 처지에 몰릴지도 모르는겁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것 아닙니까?
왜 시민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정신적상처를 주십니까..
이런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법을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
그런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조취를 취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의 몇번의 경고조취로도 시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저작권이라는게 이런거구나 알수있는겁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민들은
오를때로 오른 물가에 떨고 추위에 떨고 가난에 떨고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벌금으로 모든시민들이 또 한번 떨게되는군요
이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에게도 묻고싶네요
자신은 진정 한번도 불법자료를 다운받은적이 없는지..
정말 정부의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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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노래를 무료로 다운받는것이 잘못인것은 압니다..
하지만...벌금 100만원 .. 이게 누구 개집 이름입니까?
4년전 저작권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를때(소리바다 등에서도 다운가능했었음)
다운받은 임창정 노래때문에
제친구 밥먹다 경찰에서 전화와서 체하고
애기부둥켜안고 울면서 난리입니다...
하.. 제친구를 위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