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shot_20201031-021939_Video Player.jpg Screenshot_20201031-022011_Video Player.jpg Screenshot_20201031-022119_Video Player.jpg Screenshot_20201031-022202_Video Player.jpg Screenshot_20201031-022211_Video Player.jpg Screenshot_20201031-021925_Video Player.jpg 1. 집합건물 (상가) 관리단 단장이 주차장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장애인전용주차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촬영,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관리단 단장 본인의 핸드폰으로 건물 cctv 화면을 연동하여 보면서 공익제보자가 어느층에 내리는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감시 또는 사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되는 행위가 아닌지요? 이렇게 방범이나 화재 안전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공익제보자를 알아보기 위해 보는게 괜찮은 건가요? 2. 그렇게 해서 공익제보자를 본인이 알고 있다고 칩시다. 불법주차로 과태료 먹은 사람들이 관리단장에게 cctv 공개 해달라 누가 찍은거냐 민원을 넣고 단장에게 항의 한다고 해서 본인이 알게된 공익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태료 먹고 항의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생기면 (신고를 하면) 누가 공익제보자인지 자신도 알릴 수 밖에 없다며 회유 내지 공익제보 못 하게 억압 불안감 조성 하는게 문제 되지 않나요? 3. 장애인주차 구역이 딱 1대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4~5대의 차량을 주차 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는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생각 같습니다. 4. 본인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과태료 내 봤는데 신고자 잡하면 패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공익제보자를 협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는 부분은 상가 관리단 단장이라고 해서 cctv를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봐도 되는건지. 그렇다 해도 불법이나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 공익제보자를 눈으로 확인해 놓고 어느 층 누구인지 실시간 cctv화면을 핸드폰으로 추적 감시 하는게 법에 저촉 되는 사항이 아닌지. 법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사과를 받길 원한건데 절대 사과 못 하겠다 하는데 일을 최대한 크게 안 만들면서 단장에게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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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 (상가) 관리단 단장이 주차장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장애인전용주차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촬영,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관리단 단장 본인의 핸드폰으로 건물 cctv 화면을 연동하여 보면서 공익제보자가 어느층에 내리는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감시 또는 사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되는 행위가 아닌지요?
이렇게 방범이나 화재 안전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공익제보자를 알아보기 위해 보는게 괜찮은 건가요?
2. 그렇게 해서 공익제보자를 본인이 알고 있다고 칩시다.
불법주차로 과태료 먹은 사람들이 관리단장에게 cctv 공개 해달라 누가 찍은거냐 민원을 넣고 단장에게 항의 한다고 해서 본인이 알게된 공익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태료 먹고 항의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생기면
(신고를 하면) 누가 공익제보자인지 자신도 알릴 수 밖에 없다며 회유 내지 공익제보 못 하게 억압 불안감 조성 하는게 문제 되지 않나요?
3. 장애인주차 구역이 딱 1대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4~5대의 차량을 주차 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는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생각 같습니다.
4. 본인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과태료 내 봤는데 신고자 잡하면 패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공익제보자를 협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는 부분은
상가 관리단 단장이라고 해서 cctv를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봐도 되는건지.
그렇다 해도
불법이나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 공익제보자를 눈으로 확인해 놓고 어느 층 누구인지 실시간 cctv화면을 핸드폰으로 추적 감시 하는게 법에 저촉 되는 사항이 아닌지.
법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사과를 받길 원한건데
절대 사과 못 하겠다 하는데 일을 최대한 크게 안 만들면서 단장에게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