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판 인국공 사태...

2020.11.13
조회60,522
게시판이 적절치 않은 것은 알지만 화력이 세다길래 이 곳에 글 씁니다.여러분, 인국공 사태때 많이들 분노하셨죠? 알바까지도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인국공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학교판 인국공 공무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공무직이란??공무직은 국가와 계약한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근로자이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그러니까 근로자의 장점인 퇴직금+국민연금에 공무원의 장점인 정년까지 보장됩니다.다시 말해 기여금 내지 않고 국민연금 4.5%만 내고 퇴직금은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법으로 받으면서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되는 정규직이면서 끔 필요할 때 계약직으로 변신까지 가능한 천하무적이죠.교사=퇴직금X+기여금9%내고 퇴직연금+정년보장근로자=+퇴직금+국민연금4.5%내고 국민연금+ 정년 없음공무직=퇴직금+국민연금4.5%내고 국민연금 + 정년 보장

2. 월급과 수당

공무직은 기본급 202만원(유형1) 183만원(유형2)에 근무년수에 따라 매월 32,500원-70만원이 추가됩니다. 또 추가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니 정액 급식비와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등 교사, 교행직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받아갑니다.+공무원과 교사는 받을 수 없는 자녀학비보조비(학기당 46만원), 교통비까지도 받아요. 심지어 2019년 한 해에는 기본급만 3번이나 인상되었고, 내년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라 공무원 임금인상률응 0.8%임에 반해 공무직들은 기본급 5%인상, 이미 있는 수당 인상, 새로운 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게다가 공무직은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추가로 근로자들이 받는 유급휴가가 있고 연가보상비도 받아갑니다. (교사는 연가보상비 없음)공무직은 방학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로 나뉘어집니다방학 중 비근무자인 공무직은 기존에 연봉을 12로 나누어 받았는데예를 들어 한달 월급 200만원 *12개월= 총 2400만원 이라고 한다면방학 때 가끔 학교에서 청소등 새학기 준비로하루 이틀 출근을 시키니 (이때는 방학이 근무일)학생이 없어서 할 일도 없는데 왜 출근하냐며 앞으로는 한달 월급 240만원*10개월=총 2400만원으로 (이때부터 방학이 근무일 아님)방학 때 월급 안받을테니 방학 때 절대 출근하지 않겠다며 근무일 수에서 아예 빼라고 합니다.(그게 본인들 퇴직금에도 유리하거든요.)어차피 1년 총 연봉은 똑같으니 학교에선 원하는대로 바꿔줍니다.그런데 이렇게 바뀌니까 공무직은 근로자이니 근무일 이외에 출근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역이용하여 학생이 없는 방학 때 출근하겠다고 우기고 담당자는 방학에 학생도 없고 할 일이 없는데 왜 출근하냐며 자꾸 싸우게 됩니다. 이건 마치 아무도 없는 일요일에 출근할테니 수당줘!! 이런 심보입니다.일요일날 출근해서 뭐하나요? 마찬가지로 방학 때 출근해서 뭐하냐구요. 12로 나누어 받을 때는 방학 중 하루라도 나오는거 그렇게 싫어하다가10으로 나누어 받고 나서는 방학 중 1.5배 수당 더 챙기려고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학생들이 안 나오는 방학 때 출근해서 시간 보내다 1.5배 받아가고 싸워서 지면 학생들이 나오는 학기 중에  파업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월급은 전부 교육부 예산에서 나갑니다. 이들이 파업할수록 우리 애들한테 쓰일 교육부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3. 공무직의 업무

1)조리실무사: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지휘 하에 학교 급식을 조리하는 공무직.그런데 영양(교)사가 젊거나 만만해보이면 영양사에게 텃세 부리고 협조 잘 안해줌.매년 1-2회씩 연간 파업함. 이들이 주로 파업하는 이유는 다른 공무직들은 파업해도 티가 안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들을 앞세워서 공무직 노조는 매년 임금, 처우 협상에 성공함

2) 돌봄전담사: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공무직.주로 8,6,4시간 근무자가 있다. 8시간은 9-5시까지 일하는데 오전 내내 학생들은 수업 듣느라 돌봄에 2시 다되어서 오면 그 때 애들 보면 됨. 근데 이 시간에도 애들은 방과후 가서 수업 듣거나 돌봄교실에 외부 강사가 와서 대신 수업해줌. 실제로 애들 보는 시간 1시간 정도 남짓함. 그럼에도 행정 업무는 절대 안함. 왜? 노조가 애들 돌보는 것 외에는 절대 다른 일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매년 돌봄 담당 교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의 업무(한 학교를 그냥 혼자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학교 최대 기피 업무) 대신 해주고 이들이 연가, 병가, 파업시엔 대타로 들어가야 함. (수당 없음)행정 업무 할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원래 전담사들은 2시간 근무 계약으로 들어왔음. 하도 행정 업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4, 6, 8시간으로 늘려줬는데... 그래도 일절 안함. 전일제(8시간 근무)로 해주면 행정 업무 책임진다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한다 해놓고 안했는데 과연 할까 싶음.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긴급돌봄도 못하겠다 해서 교사들이 수당 없이 돌봤는데 국가에서 돌봄전담사들 고생한다고 전원 유급휴가 줌... 띠용??? 자기 일하는데 누가 수고했다고 유급휴가까지 받아가나요???이번에는 지자체 이관 반대로 파업을 하네요. 근데 실제로 지자체로 이관되면 애들이 받는 돌봄의 질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조가 강성이라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학교 교사, 교장도 어떻게 못하는 노조라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로 파업할 때마다 교사들이 대타 뛰어주고, 행정 업무도 대신 해줬는데 지자체로 가면 담당 공무원과 부서가 생기면서 이렇게 매년 파업도 하지 못하고, 책임감 있게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은 파업 없이 안정적으로 일년내내 이뤄진다고 합니다. 시간도 학교 돌봄보다 훨씬 길고 프로그램도 알찹니다. 현재 학교 돌봄은 5시까지지만 애들 3-4시면 다 없다고 부모한테 연락해서 데려가라고 하죠;;; 지자체로 가면 절대 이럴 수 없다는 걸 알고 돌봄전담사들이 기를 쓰고 파업하는 거라 하네요.

3)행정실무사: 행정실에서 행정실 보조. 정확히 어떤 일을 보조하는지 잘 모르겠음...

4)과학실무사: 과학실험 준비물 세팅, 과학 실험 준비물 관리.이 분들은 그래도 교사에게 어느정도 업무 경감이 되긴 함. 하지만 이거 외에 일은 절대 안함..

5)교무실무사: 교육청 공문이 내려오면 담당 교사들에게 공문 배부함.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 일), 전학생 오면 안내 등 그래도 꽤 일이 있는 공무직임

4. 권리와 의무

1) 교사,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단체행동과 파업 또한 금지공무직은 근로자라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단체행동과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 애들 볼모로 밥 안주고 파업나가는거죠.
2) 교사는 점심시간에도 학생지도를 해야하니 하루 8시간 근무공무직은 근로자라 점심시간 1시간은 쉬기에 회사원과 같이 9시간 근무를 해야하지만, 교사와 똑같이 퇴근합니다.교사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니 8시간 근무하지 않고 1시간 늦게 퇴근하면 차별이랍니다.한달 주말빼고 20일 일한다치고 하루 1시간씩 20일이면 20시간,1년으로 따지면 240시간 다시 일수로 계산하여하루 근무 8시간으로 나누면30일을 꽁으로 노는거죠.
3) 교사는 방학이 있기에 유급휴일 연가보상비가 없음.공무직은 근로자라 유급휴일이 있고 휴무일에는 1.5배의 수당을 받고 출근하며 연가보상비가 있음. 많은분들이 공무직이 자격없이 들어와서 공무원 되고싶어 한다고 착각하시는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공무원이 되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상당히 많아지거든요.공무직의 생명인 파업 못 하죠 지금까지 내지도 않던 기여금(국민연금의 2배) 내야 하죠. 국민연금 가입 못 하죠. 퇴직금 못 받죠. 교통지원비 못 받죠. 공무원이 지던 책임도 져야 하죠.파업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 마인드인데 근로자면 다른 일반 회사원과 비교해야지 교사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다고 왜 교사와 비교를 할까요?그리고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면 차별이라고 하면서 왜 파업할 때는 스스로 계약직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4. 공무직이 되는 과정그런데 공무직들은 7,8년전 까지는 선착순, 아는 사람 찬스로 들어왔습니다.물론 그 당시에는 월급이 100만원 될까 말까 하는 정도였죠. 월급이 적어서 하려는 사람도 없으니 선착순, 지인 찬스가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근데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시위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바뀌고 월급도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공무직 하려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자 서류심사, 면접, 시험으로 바뀌었어요.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됐는지 이야기하면 요즘 공무직들은 우리도 시험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기출문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숫자만 바뀜.)1번.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 올때는 시속 4km로 총 11km의 거리를 3시간만에 다녀왔다.올라간 거리는 몇 km인가?1) 2km 2)2.5km 3)3km 4)3.5km*00기업 직원 수에 관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번. 작년도 총 직원수 4천명,올해 총 직원수 3940명일때남자직원수 - 전년대비 10% 감소여자직원수- 전년대비 10% 증가면 올해 여자 직원 수는 몇 명인가?1) 1,570명 2) 1,670명 3) 1,870명 4) 1,970명 5) 2,070명올해 남자 직원 수는 몇 명인가?1) 1,570명 2) 1,670명 3) 1,870명 4) 1,970명 5) 2,070명
면접문제1번. 교장 선생님이 퇴근시간 이후에 새로운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2번. 퇴근해서 아이를 받아야 하는데 할 일이 남았거나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3번. 동료가 교통사고가 나서 1달은 입원, 2달은 통원치료를 하는데 대체직 채용도 어려워서 업무가 과중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4번. 교장선생님이 시키신 일을 처리하는 중에 3학년 선생님이 전화해서 일을 부탁한다면?
5번. 여러 선생님들이 일을 동시에 주었을 때 처리하는 순서에 대해 말해 보세요.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1년 이상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널리 알리지면 어떻게 될까요?저도 처음에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열 받아서 공무직 반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1년 이상 공무원 준비하느니 1주~1달 정도 공무직 준비해서 공무직 할꺼 같아요.공무원 시험에 비해 준비할 것도 없고 월급은 더 많이 받고 퇴직금도 주지 기여금 내는 금액의 절반만 국민연금으로 내면 되지원하는게 생기면 파업해서 얻으면 되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박쥐처럼 이리붙었다, 저리붙었다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아 잊지 마세요. 위 시험 마저도 7,8년 전에 생긴거라는 것.지금 본인 경력 10년 넘었다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어린 교사나 공무원 무시하는 공무직 있으시죠? 그 분들은 싹 다 아는 사람 찬스 또는 선착순으로 들어왔어요. 그나마 경력이 얼마 안 되고 조용히 있는 공무직은 위의 시험이라도 보고 들어온 것 이구요.암튼 그렇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공무직이 신의 직장인 것을 알게 되면 공무직 경쟁률이 100대1 1000대1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들어오면 나는 1000대1의 경쟁률 뚫고 왔는데 어쩌네 하면서 또 교사와 비교해서 차별이라고 할 것이 뻔하죠?지금 공무직보다 훨씬 어렵게 됐으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죠.양쪽의 권리와 장점은 가져가고 양쪽의 의무와 단점은 피해가는 공무직!!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당하고 투명한과정을 거쳐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공무직들이 자기들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를 해달라는 국회청원을 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공무직이 들어가게 되면 초중등교사와 신분이 같아지는 것이죠. 이 법에 공무직이 들어가면 더더욱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이미 9급 공무원의 기본급보다도 40-50만원이 많은 공무직들은 앞으로 우리 세금으로 더한 걸 요구하려 합니다. 청원인수 모으려고 경품 이벤트까지 합니다.;; 이 청원으로 얼마나 얻을 게 많으면 이렇게 돈까지 뿌려가면서 청원을 홍보할까요??이런 식으로 홍보한 청원이 10만이 달성된다면, 진짜 우리는 공무직들이 법제화 되도록 놔둬야 할까요?? (국회청원은 10만만 달성되도 국회로 회부됨) 너무 화가 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CBFz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B2A63D82BE8953EFE054A0369F40E84E

비정규직(공무직) 전일제 반대 청원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