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적도 등본

국민1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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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개발업자가 저희 밭을 허락도 없이 길로 사용하여 저희는 재물손궤로 고소를 했습니다.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 검찰청에서 결정통보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어제 밭을 가 보니 길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  땅에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지적도 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저희 땅 일부분이 파여 있었습니다.파인 부분은 구거지와 연관되어 있지 태양광개발업자와  상관이 없었습니다.2차도로에서 100m도 안되는 위치에 태양개발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남원시 어현동 147산 외 태양광개발행위에 대해 수차례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합법적이다는 듯이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지요.남원시에서 제공하여 준 사진대지를 확인하여 보면 저희 땅 위지치는 지적도 등본과 다릅니다.구거지가 사라졌다고 해야할까요

태양광개발업자는 수로(물이 흘러가는 길)를 목적외사용으로 허가신청을 냈습니다.그리고 수로를 모두 본인들 목적땅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저희 땅으로 본인들 물이 흐르게 하여저희 땅은 이번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남원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길을 가지고 이들은  토사작업을 하고 소나무 발채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이들이 사용한다고 하는 이 길은 수로(물이 흐르는 길)입니다. 농사를 짓지 말라는 뜻이지요   

 


남원시 태양광개발행위는 저희 집뿐만이 아닙니다.여기저기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언론, 사법기관은 시민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지금 남원시는 공문서위조하여 남의 집을 경매로 넘기는 상황에 개입을 하거나남의 땅을 뺏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남원시는 민주주의국가 일부분에서 살고 있는게 아니라 공산주의국가 일부분에서 살고 있습니다.공산주의국가인 중국보다 더한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남원시의 심각함을  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