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한 나경원 “패트 충돌,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바다새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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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전(抗戰)', '항쟁(抗爭)'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單語)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作戰)',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練習)'은 민간인이 학습(學習, learning)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訓練)'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運動)'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전략가(戰略家)가 자충수(自充手)를 둔다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바램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政治人, politician)보다는 공무원(公務員)으로 남기를 더 원한다고 그렇게 분석되네요. 자충수(自充手)는 통상적(通常的)으로는 악수(惡手)가 되는 것이 맞지만, 고수(高手)들의 세계에서는 묘수(妙手)로 작용하여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검찰총장(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도 검사(檢事, prosecutor)이며 법조인((法曹人)입니다. 그런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궂이 일을 벌려놓는 것은 전략가(戰略家)가 취할 행동은 아닙니다. 또한 검찰조직의 전통(傳統, tradition)을 이어가는 것도 검찰총장의 책무(責務, duty)입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천하에 둘도없는 전략가가 나온다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전염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0%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초박빙(超薄氷)을 이루는 것을 보니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옛 속담이 떠오르는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능성은 0%라고 분석했는데 현재까지의 개표결과를 보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이 쩌억벌어져서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사회의 독특한 우편투표제도는 문화가 반영된 거 같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호박이 아무리 달달해도 수박은 될 수 없듯이 우편투표제도 그 자체는 불평등(不平等, inequality)한 선거제도이므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른 귄리들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에서도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후 개표가 끝날무렵에 집중된 우편투표를 개표할 때 민주당후보의 표가 몰표로 나온 것을 보면 이번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번 우편투표는 감시감독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여러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마치 한사람이 투표한것처럼 몰표로 나왔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중에는 우편투표 개표시에만 유독(唯獨) 특정후보에만 집중하여 민주당후보에 몰표(몰票, overwhelming vote; landslide vote)가 나왔다는 점은 수많은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했다 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 미국 민주주의 후진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젠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와야 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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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재판 출석한 나경원 “패트 충돌,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 한겨레 이주빈 기자 (2020. 11. 16)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소명되길 바란다”고 16일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우리 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같이 재판받고 있는데 저 혼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압축 시한을 18일로 최후통첩한 사실과 관련해 “오늘 여당에서 공수처법을 밀어붙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 년 전 저희가 걱정했던 밀어붙이기·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중략)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사진 설명)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