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새끼 광화문에서 사지를 찢어죽이고 싶은데 일단은 이전에 전과는 없었던 초범이고 변호사 조언인지 모르겠으나 감경요소를 잘 만들었음 무죄주장한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싹싹빌면서 반성문제출하고 '업무성과의 압박'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등등 이런게 다 감경요소거든 현행법상 ㅇㅇ 극단적인 예지만 공개처형하고 부관참시한다음에 개밥으로 줘도 모자랄 조두순도 꼴랑 12년받았던걸 생각하면 안준영 형량은 현행법기준 낮다고 보긴 어려움
안준영 2년선고는 걍 이나라 형법의 한계임
일단은 이전에 전과는 없었던 초범이고
변호사 조언인지 모르겠으나 감경요소를 잘 만들었음
무죄주장한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싹싹빌면서
반성문제출하고 '업무성과의 압박'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등등
이런게 다 감경요소거든 현행법상 ㅇㅇ
극단적인 예지만 공개처형하고 부관참시한다음에
개밥으로 줘도 모자랄 조두순도 꼴랑 12년받았던걸 생각하면
안준영 형량은 현행법기준 낮다고 보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