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지도자라는 분들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건 즉,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다툼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거나 또는 인사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께 책임을 떠넘기는 말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데요, 이쯤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는 제발 좀 잘 해달라는 뜻에서 대통령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장관한테 위임한 것인데 사사건건 골치아픈 문제를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 결재를 올려서 대통령께 책임을 떠넘기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위공직자의 탄핵사유가 되지만요, 탄핵사유를 떠나서 골치아픈 문제만 골라서 대통령께 책임을 떠넘기는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그 사람의 장관임명을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에서 녹을 먹는 자라면 대통령께 누가 되거나 불똥이 튀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전(抗戰)', '항쟁(抗爭)'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單語)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作戰)',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練習)'은 민간인이 학습(學習, learning)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訓練)'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運動)'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후 개표가 끝날무렵에 집중된 우편투표를 개표할 때 민주당후보의 표가 몰표로 나온 것을 보면 이번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번 우편투표는 감시감독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여러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마치 한사람이 투표한것처럼 몰표로 나왔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중에는 우편투표 개표시에만 유독(唯獨) 특정후보에만 집중하여 민주당후보에 몰표(몰票, overwhelming vote; landslide vote)가 나왔다는 점은 수많은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했다 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우편투표(郵便投票)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 미국 민주주의 후진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注目)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젠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와야 합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천하에 둘도없는 전략가가 나온다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전염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0%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초박빙(超薄氷)을 이루는 것을 보니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옛 속담이 떠오르는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능성은 0%라고 분석했는데 현재까지의 개표결과를 보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이 쩌억벌어져서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사회의 독특한 우편투표제도는 문화가 반영된 거 같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호박이 아무리 달달해도 수박은 될 수 없듯이 우편투표제도 그 자체는 불평등(不平等, inequality)한 선거제도이므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른 귄리들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에서도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김종인 "秋 그런짓, 역겹다"···與 지도부는 당내 딴소리 경고 - 중앙일보 하준호 기자 (2020. 11. 28)
(중략)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른다. 전혀 의식이 없다”며 “상식에 저버리는 짓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이런 정부를 과연 처음 경험한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여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했는데 그쪽에서 머뭇머뭇하는 자세”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조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윤 총장에 대한 “국조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 장관까지 포함한 국조를 주장하며 반격에 나서자 이틀 만인 27일 “야당이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한발 물러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국정조사는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중략)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사진 설명)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 중인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연합뉴스
김종인 "秋 그런짓, 역겹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는 제발 좀 잘 해달라는 뜻에서 대통령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장관한테 위임한 것인데 사사건건 골치아픈 문제를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 결재를 올려서 대통령께 책임을 떠넘기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위공직자의 탄핵사유가 되지만요, 탄핵사유를 떠나서 골치아픈 문제만 골라서 대통령께 책임을 떠넘기는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그 사람의 장관임명을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에서 녹을 먹는 자라면 대통령께 누가 되거나 불똥이 튀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전(抗戰)', '항쟁(抗爭)'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單語)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作戰)',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練習)'은 민간인이 학습(學習, learning)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訓練)'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運動)'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후 개표가 끝날무렵에 집중된 우편투표를 개표할 때 민주당후보의 표가 몰표로 나온 것을 보면 이번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번 우편투표는 감시감독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하여 여러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마치 한사람이 투표한것처럼 몰표로 나왔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중에는 우편투표 개표시에만 유독(唯獨) 특정후보에만 집중하여 민주당후보에 몰표(몰票, overwhelming vote; landslide vote)가 나왔다는 점은 수많은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했다 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우편투표(郵便投票)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 미국 민주주의 후진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注目)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젠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와야 합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천하에 둘도없는 전략가가 나온다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전염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0%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초박빙(超薄氷)을 이루는 것을 보니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옛 속담이 떠오르는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능성은 0%라고 분석했는데 현재까지의 개표결과를 보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이 쩌억벌어져서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사회의 독특한 우편투표제도는 문화가 반영된 거 같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호박이 아무리 달달해도 수박은 될 수 없듯이 우편투표제도 그 자체는 불평등(不平等, inequality)한 선거제도이므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른 귄리들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에서도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김종인 "秋 그런짓, 역겹다"···與 지도부는 당내 딴소리 경고 - 중앙일보 하준호 기자 (2020. 11. 28)
(중략)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른다. 전혀 의식이 없다”며 “상식에 저버리는 짓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이런 정부를 과연 처음 경험한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여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했는데 그쪽에서 머뭇머뭇하는 자세”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조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윤 총장에 대한 “국조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 장관까지 포함한 국조를 주장하며 반격에 나서자 이틀 만인 27일 “야당이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한발 물러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국정조사는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중략)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사진 설명)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 중인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