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에 유령직원이 실제 근무하는 직원 3명 외에 원장 엄마아빠 시어머니 친동생 친구를 유령직원으로 등록해놨다. 그렇게 병원은 5인 이상 근무 하는 병원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었던거다. 부정수급이 아니냐 ? 라고 하자 정부측에서는 서류상 임금도 지불된 자료가 있고 사대보험도 가입된 이력이 있고 단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cctv까지는 볼수 없다.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때문에 괜찮다. 라고 했습니다.
노동청과 지노회에서는 5인미만 근로자는 노동법이 적용안되시는거 아시나요?
노예입니다.
월차 연차 따위없고 근무시간외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상에는 5인이상이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5인 미만이기에 안타깝게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노동청에서 연락왔습니다. 답답하네요.
노동청과 지방노동의원회는 노동자의 편일꺼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유령직원이 실제 근무하는 직원 3명 외에 원장 엄마아빠 시어머니 친동생 친구를 유령직원으로 등록해놨다. 그렇게 병원은 5인 이상 근무 하는 병원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었던거다. 부정수급이 아니냐 ? 라고 하자 정부측에서는 서류상 임금도 지불된 자료가 있고 사대보험도 가입된 이력이 있고 단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cctv까지는 볼수 없다.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때문에 괜찮다. 라고 했습니다.
노동청과 지노회에서는 5인미만 근로자는 노동법이 적용안되시는거 아시나요?
노예입니다.
월차 연차 따위없고 근무시간외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상에는 5인이상이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5인 미만이기에 안타깝게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ssi바ㄹ
노동청은 누구를위한 기관이며 노동법은 누구를.위한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