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첫날인 17일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현실화하게 됐다.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최종 재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렸던 만큼 ‘문 대통령 대 윤 총장’ 정면충돌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이 아닌 모처에서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하루라도 빨리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가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함께 낼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징계 제청자인 추 장관이 피고가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효력이 발생했기에 사실상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만약 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이 받을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0시부로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자택에 머물며 특별변호인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송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냈다. 추 장관은 앞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내린 후에는 주로 사찰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사상 첫 총장 징계와 관련, 전날 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처음으로 단체 성명을 낸 가운데, 다른 일선 지검에서도 추가 성명 발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가 엄중한 만큼 일선 검찰에서도 추가 성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총장, 문대통령과 정면대결. 돌아올수없는강 건넜다
오늘 행정법원에 전자소송 접수
공무원법상 법무부장관이 피고
尹 자택 머물며 본격 소송 대비
또 복귀결정 땐 文 정치적 타격
사의 표명한 秋 장관은 휴가 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첫날인 17일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현실화하게 됐다.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최종 재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렸던 만큼 ‘문 대통령 대 윤 총장’ 정면충돌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이 아닌 모처에서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하루라도 빨리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가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함께 낼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징계 제청자인 추 장관이 피고가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효력이 발생했기에 사실상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만약 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이 받을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0시부로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자택에 머물며 특별변호인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송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냈다. 추 장관은 앞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내린 후에는 주로 사찰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사상 첫 총장 징계와 관련, 전날 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처음으로 단체 성명을 낸 가운데, 다른 일선 지검에서도 추가 성명 발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가 엄중한 만큼 일선 검찰에서도 추가 성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