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가져야하는데 14세 미만, 심신 장애, 폭력/협박받은 사람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해도 위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대 14세 미만이면 심신(정신) 장애자랑 책임 수준이 동일하단 소리야? 좀 바뀌면 좋을 거 같음
정법하는데 촉법소년 좀 이해안되네
14세 미만, 심신 장애, 폭력/협박받은 사람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해도 위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대
14세 미만이면 심신(정신) 장애자랑 책임 수준이
동일하단 소리야? 좀 바뀌면 좋을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