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친구들
판에 악플고소 관련 글이 자꾸 올라와서 내가 알려줄게.
본인 소개하자면 복잡해지니 패스할게.
쉽고 간단하게 법소개와 고소당했을때 빠져나오는 법 알려줄게.
우선 고소가 성립되는 과정은
1)단순 조롱이 아닌 , 상대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
2)비방의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해야함.
피해자는 비판이 자신을 향했음을 증명해야되고 증명을 못하면 고소는 성립이 안됨. 다만 실명 거론 모욕이 아니어도 제3자의 관점에서 누군가가 특정된다면 성립 가능할 수 있음.
3.단둘이 있는 장소에서의 모욕이 아닌 다수에게 알려진 발언이 문제가 되서 고소가 되는것임.
대응을 잘 못해 처벌 받는다면
1.모욕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2.명예훼손으로 걸려 들어가면 2년이하 징역 ,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허위 사실 적시 (어이없음) 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하지만 , 나이가 어리거나 초범으로서 처벌 받는거면 단순 헤프닝 수준으로 끝나는게 대부분.
또한 악플 고소의 경우 대부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님.
자, 이제 받아치는 방법 알려줄게.
1. 특정 사람이 자꾸 고소한다고 댓글을 달며 실제 행하지 않을경우
너희는 바로 협박죄로 고소하면돼.
단순한 협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되고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면 너희가 협박죄로 넣어.
고소하는 대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전체를 대상자안에 넣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후 고소 진행하는거 추천할게~
2.고소 달하면 무고죄로 받아쳐 .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불충분이거든. 그러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라는 판결로 고소가 종결될거임. 그렇기에 고소 공지가 오면 무고함을 밝히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담하실 바람.
민사소송은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대응 정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흠.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1년 그 이상의 시간ㅇ 소요됨.
시간과 돈의 싸움이기에 맞대응 하면 고소 취하 합의를 작성하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임.
맞는말하고도 고소 먹울까 걱정하는 이들을 위해 쓴 글임.
불안해하지말라고 하고 싶고 시간이 많다면 변호사 만나러 가길 추천함. 고소를 빌미로 누군가를 역으로 협박하는 일은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함.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여 고소 한다면 그만큼 역으로 고소하기 쉽고 편한게없음. 물론 쌍방 혐의없음 뜨고 고소 종결될게 뻔하지만
당하고만살지 말라고~
다른 법이나 대처에 대해 궁금하면 댓 달아주고
힘들게 썼는데 좋아요 버튼 눌러주면 진짜 고마울거같음
ㅃㅃ
(악플.)고소 당했을때 빠져나오는 방법.
판에 악플고소 관련 글이 자꾸 올라와서 내가 알려줄게.
본인 소개하자면 복잡해지니 패스할게.
쉽고 간단하게 법소개와 고소당했을때 빠져나오는 법 알려줄게.
우선 고소가 성립되는 과정은
1)단순 조롱이 아닌 , 상대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
2)비방의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해야함.
피해자는 비판이 자신을 향했음을 증명해야되고 증명을 못하면 고소는 성립이 안됨. 다만 실명 거론 모욕이 아니어도 제3자의 관점에서 누군가가 특정된다면 성립 가능할 수 있음.
3.단둘이 있는 장소에서의 모욕이 아닌 다수에게 알려진 발언이 문제가 되서 고소가 되는것임.
대응을 잘 못해 처벌 받는다면
1.모욕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2.명예훼손으로 걸려 들어가면 2년이하 징역 ,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허위 사실 적시 (어이없음) 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하지만 , 나이가 어리거나 초범으로서 처벌 받는거면 단순 헤프닝 수준으로 끝나는게 대부분.
또한 악플 고소의 경우 대부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님.
자, 이제 받아치는 방법 알려줄게.
1. 특정 사람이 자꾸 고소한다고 댓글을 달며 실제 행하지 않을경우
너희는 바로 협박죄로 고소하면돼.
단순한 협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되고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면 너희가 협박죄로 넣어.
고소하는 대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전체를 대상자안에 넣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후 고소 진행하는거 추천할게~
2.고소 달하면 무고죄로 받아쳐 .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불충분이거든. 그러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라는 판결로 고소가 종결될거임. 그렇기에 고소 공지가 오면 무고함을 밝히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담하실 바람.
민사소송은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대응 정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흠.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1년 그 이상의 시간ㅇ 소요됨.
시간과 돈의 싸움이기에 맞대응 하면 고소 취하 합의를 작성하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임.
맞는말하고도 고소 먹울까 걱정하는 이들을 위해 쓴 글임.
불안해하지말라고 하고 싶고 시간이 많다면 변호사 만나러 가길 추천함. 고소를 빌미로 누군가를 역으로 협박하는 일은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함.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여 고소 한다면 그만큼 역으로 고소하기 쉽고 편한게없음. 물론 쌍방 혐의없음 뜨고 고소 종결될게 뻔하지만
당하고만살지 말라고~
다른 법이나 대처에 대해 궁금하면 댓 달아주고
힘들게 썼는데 좋아요 버튼 눌러주면 진짜 고마울거같음
ㅃ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