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 정일훈이 최근 대마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는 대마초를 처음 접한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최근에서야 화두가 된것을 봐도, 대한민국 마약제보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권유 받았습니다. 주변사람에게 권유하여 신고를 못하게 하고 거래도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마약 투여자가 저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 성적인 피해를 가하여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약을 복용중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진술을 요청 하였지만, 익명제보는 조사가 착수가 되지않으며 마약복용자가 수사(소변,모발체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가명진술을 하면 신분은 드러나지 않으나 <진술내역을 범죄자가 열람> 할 수 있다는게 큰 문제가 됩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 되기 위해서는 익명투서등으로는 택도 없고, 언제,어디서, 어떻게 마약하는 과정을 목격했는지 수준의 자세한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해자가 열람 가능>하기에 실상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목격자 진술내역을 가해자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 되나요? 신고해보았자 보복의 위험성 감수해야 함, 포상금 받을 확률이 거의낮음 때문에 신고자만 매우 번거롭고 피해만 보는 구조입니다. 결론은 신고에 적극성이 떨어져서 결국 마약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에 일조하는 격입니다. 마약범죄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보자만 손해볼 수 있는 법의 구조로 묵과해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암담하다는 생각에 답답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RnWrB 바쁘시더라도 청원부탁드립니다. 태그 : 비투비마약 ,#정일훈마약#대마초입건#마약제보#연예인마약 62
연예인 마약 마약제보자가 피해보는 암담한 대한민국의 현실
그는 대마초를 처음 접한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최근에서야 화두가 된것을 봐도,
대한민국 마약제보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권유 받았습니다.
주변사람에게 권유하여 신고를 못하게 하고 거래도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마약 투여자가 저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 성적인 피해를 가하여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약을 복용중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진술을 요청 하였지만,
익명제보는 조사가 착수가 되지않으며 마약복용자가 수사(소변,모발체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가명진술을 하면 신분은 드러나지 않으나 <진술내역을 범죄자가 열람> 할 수 있다는게 큰 문제가 됩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 되기 위해서는 익명투서등으로는 택도 없고,
언제,어디서, 어떻게 마약하는 과정을 목격했는지 수준의 자세한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해자가 열람 가능>하기에
실상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목격자 진술내역을 가해자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 되나요?
신고해보았자 보복의 위험성 감수해야 함, 포상금 받을 확률이 거의낮음
때문에 신고자만 매우 번거롭고 피해만 보는 구조입니다.
결론은 신고에 적극성이 떨어져서 결국 마약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에 일조하는 격입니다.
마약범죄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보자만 손해볼 수 있는 법의 구조로 묵과해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암담하다는 생각에 답답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RnWrB
바쁘시더라도 청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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