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라는 표현은 말로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한 책임지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시간 이후부터 '사과'는 신중히 하셨으면 한다는 국민의 안타까운 바램을 전합니다. 조금 의외의 말씀을 드린다면 기다림 등등이 약이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습니다. 확률은 100%였지요. 그리고 이번 대선이 아닌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습니다.
'항전(抗戰)', '항쟁(抗爭)'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單語)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作戰)',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練習)'은 민간인이 학습(學習, learning)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訓練)'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運動)'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젊은 정치를 하는 길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 전직 대통령 두명이 구속되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죄가 있어서 구속된 점도 조금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새누리당의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남의 당(새누리당)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가 민주당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 분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서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의식수준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30년 전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 주장했던 바(검찰개혁)을 지금도 무용담(武勇談)처럼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학의 맹점(盲點)을 경제논리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취미생활로 자가용을 즐겨 운전해온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또한, 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커다란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자동차 운전중에는 택시만 보면 왠지 불편합니다.
'끼어들기'라는 이름으로 매도되고 손가락질을 받고있는 것은 다름아닌 '차선변경'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차선변경을 끼어들기 한다고 매도하면서 차선변경하는 사람을 중상모략해왔지요. 그러나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흰색 점선차선에서는 언제든지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방어운전을 겸해서 양보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은 안전운전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흰색 점선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사람을 끼어들기한다고 매도하시나요? 끼어들기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난폭운전자고 얌체운전자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차선변경하면 안되는 지점은 엄면히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런 흰색실선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흰색점선에서는 차선변경을 방해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세상은 인권보호에 너무 중독되다보니 선량한 시민의 인권은 오히려 무시되면서 범죄자들의 인권만 집중해서 보호되는 갈때까지 간 세상을 우리는 살고있는 것이 아닌지를 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되는 이런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다복용하면 오히려 독약이 되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듯이 모든 일에는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이치를 왜 외면하시나요? 인권보호를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오히려 선량하고 힘멊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자연의 이치를 왜 외면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모르시나요?
저는 취미가 자동차운전이라 할 정도로 자동차 운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전을 다른사람보다 매우 잘하며, 30년 전에는 자동차정비 자격증과 교통부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30년 전에 취득한 자격증이지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내에 몇 안되는 장관직인이 찍힌 자격증이었는데 그 자격증을 제가 취득했기 때문에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 중에 방향지시등을 켠 후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면 난폭하게 급가속해서 차선변경을 위협하는 택시운전자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옛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했듯이 커다란 장관직인이 찍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저의 눈에는 습관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택시운전자만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 택시운전자의 90%가 난폭운전을 습관처럼 즐기더군요. 그런 난폭운전을 하는 택시운전자들이 어떻게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차선변경을 방해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난폭운전을 습관처럼하면서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얌체운전의 원조(원죄)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넋빠진 사람처럼 운전하다가 차선변경하는 사람한테 빵빵거리면서 위협운전 하지말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무법자가되어 선량한 국민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차에 치어 죽여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되고 운전할 때는 정신줄 놓지말고 방어운전하세요.
[펀글] 文대통령 "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결정 존중" -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2020. 12. 25)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중략)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사진 설명)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4.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사진=뉴시스화상
文대통령 "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결정 존중"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습니다. 확률은 100%였지요. 그리고 이번 대선이 아닌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습니다.
'항전(抗戰)', '항쟁(抗爭)'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單語)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作戰)',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練習)'은 민간인이 학습(學習, learning)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訓練)'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運動)'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젊은 정치를 하는 길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 전직 대통령 두명이 구속되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죄가 있어서 구속된 점도 조금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새누리당의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남의 당(새누리당)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가 민주당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 분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서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의식수준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30년 전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 주장했던 바(검찰개혁)을 지금도 무용담(武勇談)처럼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학의 맹점(盲點)을 경제논리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목 : 난폭/위협운전, 얌체운전자는 더는 안된다
작성자 : 최대우
작성일 : 2020. 12. 23.
저는 30년 동안 취미생활로 자가용을 즐겨 운전해온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또한, 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커다란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자동차 운전중에는 택시만 보면 왠지 불편합니다.
'끼어들기'라는 이름으로 매도되고 손가락질을 받고있는 것은 다름아닌 '차선변경'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차선변경을 끼어들기 한다고 매도하면서 차선변경하는 사람을 중상모략해왔지요. 그러나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흰색 점선차선에서는 언제든지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방어운전을 겸해서 양보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은 안전운전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흰색 점선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사람을 끼어들기한다고 매도하시나요? 끼어들기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난폭운전자고 얌체운전자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차선변경하면 안되는 지점은 엄면히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런 흰색실선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흰색점선에서는 차선변경을 방해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세상은 인권보호에 너무 중독되다보니 선량한 시민의 인권은 오히려 무시되면서 범죄자들의 인권만 집중해서 보호되는 갈때까지 간 세상을 우리는 살고있는 것이 아닌지를 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되는 이런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다복용하면 오히려 독약이 되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듯이 모든 일에는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이치를 왜 외면하시나요? 인권보호를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오히려 선량하고 힘멊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자연의 이치를 왜 외면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모르시나요?
저는 취미가 자동차운전이라 할 정도로 자동차 운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전을 다른사람보다 매우 잘하며, 30년 전에는 자동차정비 자격증과 교통부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30년 전에 취득한 자격증이지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내에 몇 안되는 장관직인이 찍힌 자격증이었는데 그 자격증을 제가 취득했기 때문에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 중에 방향지시등을 켠 후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면 난폭하게 급가속해서 차선변경을 위협하는 택시운전자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옛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했듯이 커다란 장관직인이 찍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저의 눈에는 습관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택시운전자만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 택시운전자의 90%가 난폭운전을 습관처럼 즐기더군요. 그런 난폭운전을 하는 택시운전자들이 어떻게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차선변경을 방해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난폭운전을 습관처럼하면서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얌체운전의 원조(원죄)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넋빠진 사람처럼 운전하다가 차선변경하는 사람한테 빵빵거리면서 위협운전 하지말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무법자가되어 선량한 국민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차에 치어 죽여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되고 운전할 때는 정신줄 놓지말고 방어운전하세요.
[펀글] 文대통령 "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결정 존중" -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2020. 12. 25)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중략)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사진 설명)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4.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사진=뉴시스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