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발생했던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교사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나 27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는 게 수사 결과였는데,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평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자] 불이 나고 얼마지 지나지 않아 촬영된 영상입니다. 학교 별관 쪽 아래에서 무섭게 불이 타오릅니다. 화면을 찍었던 시민은 당시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명초등학교 화재 초기 목격자 : 재활용 분리대가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그 분리대에서 불길이…. 그 분리대에서 불이 시작되는 걸 본 거죠. 순식간에 불길이 확…. 그래서 건물이 타기 시작한 거죠.] 방과 후 학교 수업 중이던 교사들의 기지로 참사는 면했지만, 불은 학교와 주차된 차량 등 27억 원어치를 태우고 나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이후 시작된 합동 감식. [경찰 관계자 (화재 당시) : (화재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지금요? 합동감식 끝났습니다. 결과는 차후에…. 더 있어야 의견이 나오지….] 수사 결과도 목격자의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은 재활용 분리대에서 시작됐고, 원인은 교사가 버린 담배꽁초였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평소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교사가 잘못한 게 맞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대로 금고형이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파면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파면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버려 학교에 불' 법정구속...교사 "전자담배 피워" 항변
교사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나 27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는 게 수사 결과였는데,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평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자]
불이 나고 얼마지 지나지 않아 촬영된 영상입니다.
학교 별관 쪽 아래에서 무섭게 불이 타오릅니다.
화면을 찍었던 시민은 당시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명초등학교 화재 초기 목격자 : 재활용 분리대가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그 분리대에서 불길이…. 그 분리대에서 불이 시작되는 걸 본 거죠. 순식간에 불길이 확…. 그래서 건물이 타기 시작한 거죠.]
방과 후 학교 수업 중이던 교사들의 기지로 참사는 면했지만,
불은 학교와 주차된 차량 등 27억 원어치를 태우고 나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이후 시작된 합동 감식.
[경찰 관계자 (화재 당시) : (화재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지금요? 합동감식 끝났습니다. 결과는 차후에…. 더 있어야 의견이 나오지….]
수사 결과도 목격자의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은 재활용 분리대에서 시작됐고, 원인은 교사가 버린 담배꽁초였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평소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교사가 잘못한 게 맞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대로 금고형이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파면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파면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