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
ㅇㅇ
2021.02.06
조회
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털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조세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