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을 초대한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목숨 던진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울 때 일수록 개혁을 해야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려운 지금의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아주 성실한 자세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나는 이 대통령의 말에 신뢰감을 지닐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속된 말로, 돌팔이 의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TV에 여당의 한 의원이 출현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외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와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방송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당도 아닌 여당 국회의원이 TV에 출현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하소연을 했을까?
이미 본인은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 경제에 천문학 숫자인 3조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고, 16만 명의 실직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 때보다 도 더 어렵다는 기업가와 서민들의 볼멘 목소리를 이 대통령은 전혀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인가?
개성공단사업은 단순한 남북경협의 차원이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화창구로서 상징적 의미도 크다. 그런 민족의 중대한 개성공단사업을 북한 당국이 정치적으로 벼랑끝 전술로 활용하는 것도 못마땅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그런 벼랑끝 전술을 사용할 수밖에 만드는 이 대통령의 언행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체제에서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발언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들릴 지, 모르겠지만 북한 당국자들에게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의지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는가.
역지사지로 북한이 우리를 흡수 통일을 하겠다고 표방한다면 어떤 심정이 될까? 현재 북한당국은 핵무기 시설도 그렇고 인권유린도 그렇고 숨길 것이 참으로 많은 불량국가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단절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한 핏줄, 한 민족이란 대의명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생과 번영을 해야 할 충분한 필요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언제까지 세계 126위의 작은 영토에서 작은 꿈만 갖고 살아야 하는가?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통일은 오는가?
통일비용을 이유로 남북통일에 반대하는 일부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 통일비용과 비교하여 통일 이후의 엄청난 경제적 효과는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에 혹시 우리의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없는가? 지난날 남북의 불행한 역사만 암송하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면서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목숨을 던져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좋고, 개혁도 좋지만, 입이 아닌 실천이 따랐으면 한다.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개혁도 필요한 것은 아닌지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대통령, 목숨을 던질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 목숨을 던질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을 초대한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목숨 던진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울 때 일수록 개혁을 해야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려운 지금의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아주 성실한 자세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나는 이 대통령의 말에 신뢰감을 지닐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속된 말로, 돌팔이 의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TV에 여당의 한 의원이 출현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외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와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방송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당도 아닌 여당 국회의원이 TV에 출현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하소연을 했을까?
이미 본인은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 경제에 천문학 숫자인 3조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고, 16만 명의 실직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 때보다 도 더 어렵다는 기업가와 서민들의 볼멘 목소리를 이 대통령은 전혀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인가?
개성공단사업은 단순한 남북경협의 차원이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화창구로서 상징적 의미도 크다. 그런 민족의 중대한 개성공단사업을 북한 당국이 정치적으로 벼랑끝 전술로 활용하는 것도 못마땅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그런 벼랑끝 전술을 사용할 수밖에 만드는 이 대통령의 언행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체제에서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발언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들릴 지, 모르겠지만 북한 당국자들에게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의지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는가.
역지사지로 북한이 우리를 흡수 통일을 하겠다고 표방한다면 어떤 심정이 될까? 현재 북한당국은 핵무기 시설도 그렇고 인권유린도 그렇고 숨길 것이 참으로 많은 불량국가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단절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한 핏줄, 한 민족이란 대의명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생과 번영을 해야 할 충분한 필요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언제까지 세계 126위의 작은 영토에서 작은 꿈만 갖고 살아야 하는가?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통일은 오는가?
통일비용을 이유로 남북통일에 반대하는 일부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 통일비용과 비교하여 통일 이후의 엄청난 경제적 효과는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에 혹시 우리의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없는가? 지난날 남북의 불행한 역사만 암송하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면서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목숨을 던져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좋고, 개혁도 좋지만, 입이 아닌 실천이 따랐으면 한다.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개혁도 필요한 것은 아닌지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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