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동자동 이야기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선정이 되었답니다.2020년 12월에 특별법이 마련되서 이걸 서울 한복판에 시행한답니다.이 골자가 국가가 긴급하게 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 사유재산권을 강제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실패하여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정책이결국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것 이었습니다.
이곳은 쪽방촌이니 나라가 아니면 개발이 안된다?
사실이 아닙니다.여기 쪽방촌은 1/10도 안되고 그중 일부는 서울시에서 직접운영하고 있고열악한 환경을 현재는 많이 개선해서 나라에서 문도 고쳐주고 도배도 새로 해주고집주인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 전보다 좋은 환경이 되었고서울시에서 직접 소장까지 보내서 쪽방촌을 관리 하고있습니다.나머지는 주택 그리고 상가입니다.대다수 일부 주민들이 70-80대 노인분들로 여기 오랜토박이들입니다.집이 노후가 되어 개발을 해야한다면 민간이 하면 됩니다.올해말까지 용산구청에서 외주를 주어 이곳을 어떻게 공사할지 고심하고있었고 저희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민간이 해도 그분들을 위해 당연히 집을 지어야 합니다. 법으로 다 지정되어있구요.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주비 받아 나갈생각에 꿈에 부풀어있던데..
민간이 지으면 그분들이 이주비를 받아 나갈지 공공임대로 옮길지 선택할 수 있지만공공이하면 무조건 공공임대로 들어가야합니다.죄송하게도 나누어서 짓기때문에 일부는 자리를 옮겨서 합숙시키고 이주만 시켜주는겁니다.민간보다 공공이 지어서 그분들이 좋아질건 없는거죠.근데 왜 그분들 프레임을 짜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다주택자만 집을 안준다 그러니 괜찮다?
저도 첨엔 그런줄 알았습니다.물론 다주택자에게도 있는 집을 무조건 팔아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지금 집가진사람은 투기꾼이다 팔아라 하는 상황이니 뭐 그렇다고 칩시다.그럼 여기 살던 사람 혹은 무주택자는 집을 주느냐? lh는 여기에 집을 두분류하여 나눠 짓는다고 합니다.하나는 공공임대 공공 분양하나는 민간분양
공공임대는 노숙자와 신혼부부에게 주고,공공분양은 여기 소유주 즉 집과 땅을 가진사람에게 준답니다.여기서 공공분양은 세들어 사는것처럼땅지분이 없고 팔수가 없습니다.내 재산이 아니란말입니다.팔라면 나라에 내가 들어온 금액 플라스 소정의 이자 를 받고 파는겁니다.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지 않느냐. 보상 잘받음 되지 왜 더달라고 때쓰는거냐
민간분양은 결국 본인들이 짓는게 아니라 민간업자한테 파는겁니다.그리고 그장사로 남는돈을 LH(국가)들이 대부분 갖고 주겠다는건데그 판돈을 언제 줄지도 모르고 주는대로 받아라 입니다.
지금 다른 곳도 생기는 이익은 공공에서 다가져가겠다 이겁니다.여기서 보상 많이 해주면 다른데가서 집이나 다른걸 사기때문에집값이 오르니 보상은 절대 안해줄겁니다.
이미 실례로 LH보상만 검색해봐도서현지구 3기 신도시 등. 몇년간 보상이 제대로 된데는 없습니다.
보상은 감평가 기준이다.이곳은 건물노화로 감평자체가 적게 나옵니다.시세와 완전히 다르구요.그걸 현금 보상 받아도 지금 비슷한 집도 못삽니다.게다가 양도세도 내야하구요여기 몇십년간 갖고있던 사람도 많습니다.
공시지가대로 본인 집 나라에서 팔라면 파시겠습니까?
상가는 상가를 분양해준다.
우리거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자기네는 공사짓고 기타등등 세월이지나 5-10년뒤오른 값으로 줄겁니다.그럼 우리는 공시지가+ 돈을 모아서 해도 못사요.못삽니다.보상을 제대로 해줄거면 왜 강제로 할까요? 주민의 동의나 협의는 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놔 이겁니다.
여기 대부분이 70-80대의 노인들이다보니 정보에 어둡고 상식에 안맞는 거다보니 다 잘 모르십니다.이걸 틈타서 나라에서 갈취하는겁니다.
공공분양과 임대 그리고 민간분양 이리 나눈다는거는부동산정책시행 실패를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갈취하여주택수만 늘이겠다는겁니다.
여기 계획세운대로 다닥다닥하게 지으면 남산조망권도 주변에 가리고정말 서울한복판에 흉물스러운게 자리잡는겁니다.주변 주민들도 죄다 반대하고있으며소유자들또한 좋다고 하는사람이 없는데왜 이런걸 강행하는지요
상가나 장사하는 분들은 보상을 두둑히 받아 나갈수 있다? 장사하는 분들 보상금액도 제대로 이루어진걸 못봤어요. LH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나라도 돈이 없어서 지금 선량한 시민 돈뺏어서 짓는판에무슨 보상을 해주겠습니까?민간분양하는 기업에 팔아서 그돈 남아야 주는건데2030년 완공인가요? 가장빠른게?그럼 2030년에나 받을수나 있을까요?
정말 보상도 제대로 해주고 시민들의 재산갈취가 아니라면일반 재개발처럼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했겠죠?아닙니까?
여기로 끝날거 같죠?
여기를 시작으로 서울 집을 지을수있는곳이라면 시행될겁니다.공공의 이름으로..
최근 전 법무무장관 추미애가 그랬죠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을 따라야한다.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빈부격차가 가장큰 나라중 하나이며사회주의 를 바탕으로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결정하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개인이 희생되는 과거를 비판하던게 지금의 정부 아니었습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동의하신다면 같이 청원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