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해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자사고 지정 취소에 제동이 걸린건데 서울시교육청은 '퇴행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4개월 전에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바꿔 놓고, 이전 5년을 평가했는데, 재판부는 "평가대상 기간이 대부분 지난 뒤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해 평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배재고와 세화고 등 서울 지역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해당 학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취소 소송에서 이긴 적이 있지만,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진영 / 배재고 교장 "저희는 자사고로서 다양성 교육, 수월성 교육을 비롯한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퇴행적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 자사고 존치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교육부가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24개 자사고와 국제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항소"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4개월 전에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바꿔 놓고, 이전 5년을 평가했는데, 재판부는 "평가대상 기간이 대부분 지난 뒤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해 평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배재고와 세화고 등 서울 지역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해당 학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취소 소송에서 이긴 적이 있지만,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진영 / 배재고 교장
"저희는 자사고로서 다양성 교육, 수월성 교육을 비롯한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퇴행적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
자사고 존치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교육부가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24개 자사고와 국제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