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작년 3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윗집 층간소음도 같이 심해졌어요 같은 동 이웃주민이 아이를 데리고 윗집에 자주 놀러와 밤 늦게 시끄럽게 하는 것도 1년이 되어갑니다 정부에선 코로나로 인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윗집은 시끄럽습니다 어른들 떠드는 소리와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 참다못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관할이 아니라 지자체 관할이라 경찰서에서 구청에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인력이 지금 순찰을 나가 없고, 인력이 와서 가더라도 가정집은 사유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있어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없다네요 그럼 앞으로 가정집은 5인 이상 모임을 신고받아도 제재를 못 시키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엔 직계가족은 가능하다는 새로운 발표가 나왔는데 가정집은 사유공간이라 단속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조금 더 제재의 현실가능성이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발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2
집에서 5인 이상 모임 가능합니다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작년 3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윗집 층간소음도 같이 심해졌어요
같은 동 이웃주민이 아이를 데리고 윗집에 자주 놀러와 밤 늦게 시끄럽게 하는 것도 1년이 되어갑니다
정부에선 코로나로 인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윗집은 시끄럽습니다
어른들 떠드는 소리와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 참다못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관할이 아니라 지자체 관할이라 경찰서에서 구청에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인력이 지금 순찰을 나가 없고, 인력이 와서 가더라도 가정집은 사유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있어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없다네요
그럼 앞으로 가정집은 5인 이상 모임을 신고받아도 제재를 못 시키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엔 직계가족은 가능하다는 새로운 발표가 나왔는데 가정집은 사유공간이라 단속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조금 더 제재의 현실가능성이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발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