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류 글의 8할은 고소 안 되는 내용들임 설령 고소장 받아도 무혐의 나올 가능성 ㅈㄴ 높음 보통 넷상에서 고소하면 모욕죄로 집어넣으려고 할텐데 익명커뮤나 닉네임 쓰는 커뮤는 특정성부터 성립 어렵다 닉네임 보이는데 이게 왜 특정성이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닉네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 사는 누구고 몇살이고 이름이 뭔지까지 알 수 있어야 됨 그래서 싸움나면 사람들이 나 어디 사는 누구고 너 고소할 거야 이러면서 신상까는 거임 이거 때매 나 박제해서 욕 박은 새끼 고소하려다 못했음 시.발 그렇다고 연예인한테 악플 달거나 사람한테 막말하라는 건 아님 연예인은 특정성은 당연히 성립하고 사람한테 성적인 욕 날리면 그건 통매음으로 들어가는 거라 특정성 없어도 직빵으로 잡아쳐넣을 수 있기 때문... 걍 가끔 걱정하는 글 올리길래 써봄9
요새 이런 거 고소돼? 하는 글들 자주 올라오던데
설령 고소장 받아도 무혐의 나올 가능성 ㅈㄴ 높음
보통 넷상에서 고소하면 모욕죄로 집어넣으려고 할텐데 익명커뮤나 닉네임 쓰는 커뮤는 특정성부터 성립 어렵다
닉네임 보이는데 이게 왜 특정성이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닉네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 사는 누구고 몇살이고 이름이 뭔지까지 알 수 있어야 됨
그래서 싸움나면 사람들이 나 어디 사는 누구고 너 고소할 거야 이러면서 신상까는 거임
이거 때매 나 박제해서 욕 박은 새끼 고소하려다 못했음 시.발
그렇다고 연예인한테 악플 달거나 사람한테 막말하라는 건 아님
연예인은 특정성은 당연히 성립하고 사람한테 성적인 욕 날리면 그건 통매음으로 들어가는 거라 특정성 없어도 직빵으로 잡아쳐넣을 수 있기 때문...
걍 가끔 걱정하는 글 올리길래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