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에 황교안 정계복귀? "넋 놓고 있어선 안돼"

바다새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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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 사기 주문(詐欺 注文).
증권거래소의 '공매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노름판에서나 사용되는 사기행각(詐欺行脚)에 해당하므로 폐지되어야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최대우 2021. 01. 14)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최대우 2018. 05. 11)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조직운용체계(組織運用體系)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최대우 2011. 10. 13 원본 / 2018. 10. 23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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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목 : 군 조직의 모듈화(module化)
작성 : 최대우 (2018. 10. 23)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해군/공군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육군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을 석권해 나갔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처리 방식이 되었습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은 분대(하사)나 소대(소위/중위)를 특수부대처럼 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기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해군참모총장 직책을 수행했던 이순신 장군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략/전술이 아닌 일 처리 방식입니다. 이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 과 소위/중위(소대장)은 핵심요소가 되고요. 특히, 분대장인 하사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분대장뿐만 아니라 분대원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첩보수집에 분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말하는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지요.

  군에서 하사가 하는 일(job)을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사원이 협력사를 활용하여 대신하고 있지요. 만약에 육군에서는 하사를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이 아닌 정형화된 전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정규직 사원을 중요하게(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프로젝트 성격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 과 '특수부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를 일반전투에 투입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과대학(컴퓨터공학 등등) 출신자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군 과 해군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 처리 방식이 바로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인 '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제목 : 군단급작전형태를 취해야
작성 : 최대우 (2017. 12. 11)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해병대와 육군은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 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 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펀글] '윤석열 사퇴'에 황교안 정계복귀? "넋 놓고 있어선 안돼" - 파이낸셜뉴스 전민경 기자 (2021. 03. 05)

21대 총선 참패 후 은거하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사퇴 선언을 한 날 정계복귀를 시사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까지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황 전 대표는 윤 총장이 전격 사퇴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그는 "보잘 것 없는 힘이지만 무엇인가 해야 한다, 이육사 선생 같은 초인은 아닐지라도, 작은 힘이지만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경북 안동 이육사 문학관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황 전 대표는 "우리는 진정한 국가독립과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는가. 수많은 선조들이 값진 희생을 치르고 세운 나라이다"라며 "그런데 요즘 일부 도적들이 주권을 찬탈하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들은 찬탈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온갖 불법과 무도한 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국민공복의 굴종’, ‘국민의 경제적 궁핍’, ‘젊은이들의 미래포기’를 강요하며 대한민국을 좀먹는 무리들"이라며 "도적을 잡아 국권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공권력을 ‘공중분해’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총선 참패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자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버텼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의 뜻을 전한다"고 적었다.

3개월 뒤 검사 후배인 윤 총장이 사표를 던진 날, 더 직접적인 행동을 예고한 셈이다. 검찰 출신인 황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해왔다.


(사진 설명) 2020년 4월 16일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