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악의 축]

새벽하늘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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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반도의 장미빛 경제구조.



침체된 한국경제가 제3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서 삼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교류 활성화와, 통일된 한반도의 장미빛 경제구조의 거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 失(실) 보다는 得(득) 이 클거라는 긍적적인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었다.


인구대비 땅의 크기 또한 규모의 경제로서 커다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규모의 경제에 포함되기 위해선 1억명정도의 인구와 최소 일본과 비슷한 땅의 크기(통일한국)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라가 작을 수록 무시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得(득) 이 클 수 있는 좋은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냉전시대의 잔제물로 남아있는 이념의 갈등을 풀지못하고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한국사회가 이지경까지 이르게 된 대에도 정치인들의 노력(?) 이 컸다. 선거 때만 되면 좌우의 진영이 갈라져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지닌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며 한국경제의 [악의 축] 으로 등장함을 서슴치 않는다.


아래의 글은 침체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이다. 어느길이 옳고 그름인지를 냉정하게판단해 보길 바란다.



"한국, 中경제 `그림자'서 벗어날 것"<블룸버그 컬럼>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한국이 지금은 중국 경제 붐에 편승하고 있지만 5~10년 후에는 한국이 스스로의 `파도'를 타게 되리라 희망한다" 미국의 경제금융전문통신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22일 `총체적인 지각변동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A Whole Lot of Shaking is Going on in Korea)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페섹은 칼럼 첫 머리에서 "만약 중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흔들어대고 있는지 가늠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며칠만 지내보라. 아시아에서 네번째로 큰 경제(한국)가 그 모든 것의 진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 2개의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 첫번째는 내부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이 과연 아시아 경제의 기관차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고 두번째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 성장과 무관해 질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 페섹은 부국이자 기술선진국인 일본과 개발도상국인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은 아시아 경제에서 자신들이 도모할 수 있는 진정한 역할을 찾느나 씨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에 훨씬 더 근접해 있다며 한국은 여기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은 수십년에 걸쳐 어렵게 이룩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국과 경쟁해야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페섹은 특히 작년 한국의 외자유치 실적은 지난 200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5억달러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이 유치한 500억달러와는 비교하기도 벅차다면서 자산가치 거품과 기업 스캔들, 북핵 문제 등이 외자유치 감소의 요인이지만 중국 경제 붐이 주요 원인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페섹은 하지만 한국이 경제특구를 조성, 고용 창출에 힘쓰면서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현명하게도 중국이 답습하고 있는 과거의 저가 대량생산 모델로 회귀하지 않고 있다는 게 페섹의 진단이다.

페섹은 컬럼에서 "우리는 서비스 분야에서 더 나은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러한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의 말도 인용했다.

페섹은 끝으로 한국의 부와 기술 전문성이 북한의 싼 노동력과 결합하면 중국과 맞대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남북 통합은 아무리 일러도 앞으로 수 년 이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economan@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