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및촉법소년 법개정

써니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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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 입니다. 이런제가 용기를 내어 밝힐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방송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사건이 더욱더 이슈가 되어 앞으로 저 같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문재인 )님께서 많은 관심과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가해자들과 저는(2019년도) 같은 나이의 중 2학년을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단순히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이없는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가해자들은 저에게 가한 폭력을 잊고 자신들은 모든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님 그냥 그런애들인지 참 뻔뻔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꼭 꼭 제발 대통령( 문재인)님께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적으로 대통령(문재인)님과 국민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게습니다. 저는 4명의 가해자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2명과는 안면이 있던 사이였고 2명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K양, S양,N양,I양 여4명) 이 중 K양과는 같은 중학교를 재학 하였으며 ,S양은 같은 놀이 시설에서 친해진 친구 였습니다. 그 전 K양은 중학교 1학년 당시 저를 한번 폭행한 전적이 있었으며 , 보복을 할까 두려워 부모님에게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친걸로 하여 일단락 지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좋은 신호였던 걸까요? 그 가해자들은(제가 K양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고 지래짐작으로 생각해서인지) 더 대범하게 저를 노래방에 감금하여(노랫소리를 틀어놓으면 비명소리가 안들림) 폭행과폭언 , 금품갈취 , 상의탈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성매매를 하여 그 돈을 자신들에게 받쳐라 하고, 폭행을 마무리 하면서 자신들 빰을 한대씩 때리라고 하더군요 전 싫다고 했으나 그 가해자들은 제손을 잡고 자기들 빰을 한대씩 때리더군요 그래놓고 그 가해자들끼리 하는 말이 인제 애도(피해자)우리를 때렸으니깐 쌍방폭행이다 이런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탈의한 체 폭행당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 지인과 , 자기들의 지인들에게 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해서 그 돈을 자기들에게 안가지고 오면 더 많은 곳에 이영상을 유포를 하겠다 하고 신고도 하지말라하고 저를 놓아 주어 그 끔찍한 곳을 빠져 나올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부모님을 보고선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제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 하고 부모님과 같이 대구 중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그 가해자들에게 달려가 왜 그랬나고 물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하였는지 물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들이랑 그 가해자 부모들은 저희에게 한번이라도 연락이나,사과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 가해자들과 그 가해자 부모들은 가해자들이 촉법소년 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지 똑같이 행동하여(가해자랑 부모들) 저의 부모님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래선 안되것다 하여 제 부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가해자들과 그 가해부모들에게 소송하여 엄한 처벌이라도 받게 할라 하였으나 받은 처벌이라곤 K양은 출석정지3일, 사회봉사3일, 특별교육3일, 가해보호자 특별교육3일, S양은 출석정지15일,특별교육5시간 N양은 전학조치 I양은 보복행위금지, 사회봉사2일, 출석정지3일, 특별교육5시간, 가해보호자 특별교육5시간 이것도 제 부모님이 재심을 청구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 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건 (2021년) S양이 제하고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다는것이 정말로 이해불가 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께서 대구 교육청에 전화해서 따져 물어보니 피해자가 그당시(2019년) 다니든 학교가 사립이라서 대구 교육청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듣게되었고(과연 학교폭력 처분과처벌이 대구 교육청 으로 보고가 안되는 것인지 아님 대구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심 한건지)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 이라는 글 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에 일이 자다가도 생생히 기억이 되고 몸서리가 치지는데 그 가해자들은 오늘도 웃고있네요(오늘이 개학이라 학교에서 웃고있는 S양을봄) 지금도 제 부모님들은 안절부절 못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 가해자(S양)가 고등학교에서 또 친하게 된 친구들에게 제 얘기를 하고 똑같이 헤 꼬지 할까봐 두렵습니다. 지금도 그 가해자들 SNS에 보면 떳떳하게 웃으며 술과 담배를 하는 사진을 보네요. 과연 이런 현실이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숨어 지내야 하는 것인지 대통령(문재인)님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제도를 좀 마련해 주실순 없나요. 대통령(문재인)님 오늘도 불안해 떨며 잠드는 소녀가 늦은밤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꼭 국민청원에 이글이 보여 졌어면 좋게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저의 아버님이 2019년도에 가해자들이 찍은 제 탈의한체 맞고있는 사진이랑 동영상을 가지고 계시고요(요건 증거로 가지고 계신다고) 탈의한체 맞고있는 사진이랑   동영상도 제 위에 2살 많은 오빠가 후배 페이스북 으로 전달받아서 제 아버지에게 보내드려습니다. 그리고 제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서 가해자를 전학이든 퇴학이든 할수있는거 좀 해달라니간 지금 법이 문제가 있다고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대구교육청 에서는 제 아버님에게 가해자를 전학 못 시키니 피해자를 전학 시키는것이 어떻겠나고 해서 제 아버님이 화를 내시며 나왔다네요.(왜 피해자가 숨어 지내야 되나고 끝까지 함 가보자시며 화를 내시며 나왔다네요) 왜 저희같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이렇게 법과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요? 무엇이 잘못 된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이글을 읽으시면 꼭 국민청원에 오셔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학교폭력, 촉법소년, 가해자와피해자 로 검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