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의 대상은 필히 규모가 작을 것. (예:자영업자, 소기업) 2. 가능한한 규모가 있는 기업은 규제대상에서 허점을 만들고 언론에는 규제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뿌릴 것. 3. 영업규제는 '손실'이 아니므로 '손실'이라는걸 절대 인정하지 말 것. 4. 자영업, 소기업, 중대기업 간의 양극화가 발생해도 경제성장률은 +면 무조건 성장했다고 발표할 것. 5. 방역=경제 라고 인식시키고 방역으로 내수 경제를 희생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것. 6. 2주 후에는 무조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 단계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홍보할 것. 7. K-방역으로 내수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말 것. 8. K-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하되, 외국의 손실 보상제는 절대 언급하지 말 것. 9.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이용할 만한 시설에는 방역에 허점을 둬서 언론 비판이 나와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둘 것. 10. 힘 없는 사람들의 시설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같은 업계 전체에 기합을 줘서 정부의 힘을 과시할 것. 힘 있는 사람들의 시설은 기합을 주면 경제가 망가지므로 가능한 한 규모를 최소화 할 것. 11. 가능한 한 자극적인 말(EX.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는 제4차 세계대전이다)을 써서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방역당국의 위상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권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12. 표가 많은 집단은 가능한한 규제하지 말 것.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GVMY5
K-방역 대원칙
(예:자영업자, 소기업)
2. 가능한한 규모가 있는 기업은 규제대상에서 허점을 만들고 언론에는 규제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뿌릴 것.
3. 영업규제는 '손실'이 아니므로 '손실'이라는걸 절대 인정하지 말 것.
4. 자영업, 소기업, 중대기업 간의 양극화가 발생해도 경제성장률은 +면 무조건 성장했다고 발표할 것.
5. 방역=경제 라고 인식시키고 방역으로 내수 경제를 희생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것.
6. 2주 후에는 무조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 단계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홍보할 것.
7. K-방역으로 내수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말 것.
8. K-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하되, 외국의 손실 보상제는 절대 언급하지 말 것.
9.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이용할 만한 시설에는 방역에 허점을 둬서 언론 비판이 나와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둘 것.
10. 힘 없는 사람들의 시설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같은 업계 전체에 기합을 줘서 정부의 힘을 과시할 것. 힘 있는 사람들의 시설은 기합을 주면 경제가 망가지므로 가능한 한 규모를 최소화 할 것.
11. 가능한 한 자극적인 말(EX.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는 제4차 세계대전이다)을 써서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방역당국의 위상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권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12. 표가 많은 집단은 가능한한 규제하지 말 것.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GVMY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