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중 가족요양비라는게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치매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가족요양비라는 걸 지급합니다. 물론 무조건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섬이나 산간벽지 등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때 지급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천재지변일까요? 아니면 천재지변이 아닐까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를 계속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정부에서 코로나 취약 시설을 설명할 때 꼭 나오는 <밀집> <밀접> <밀폐>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까지 집에서 모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가족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 재정 건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뭔가 작은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요양비를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규정에 산간벽지 도서벽지, 천재지변으로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코로나 걸리면 정부에서 책임지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코로나 걸리든 말든 무조건 요양시설을 이용하랍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정부에서 책임안져, 정부 재정 건전성에 기여를 해도 아무런 혜택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무조건 나라에서 정해놓은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인정해서 가족요양을 하려는 가족들에게 조그만 보상이라도 해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군요. https://cafe.naver.com/nonochimae/122
코로나는 천재지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천재지변일까요? 아니면 천재지변이 아닐까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를 계속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정부에서 코로나 취약 시설을 설명할 때 꼭 나오는 <밀집> <밀접> <밀폐>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까지 집에서 모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가족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 재정 건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뭔가 작은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요양비를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규정에 산간벽지 도서벽지, 천재지변으로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코로나 걸리면 정부에서 책임지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코로나 걸리든 말든 무조건 요양시설을 이용하랍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정부에서 책임안져, 정부 재정 건전성에 기여를 해도 아무런 혜택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무조건 나라에서 정해놓은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인정해서 가족요양을 하려는 가족들에게 조그만 보상이라도 해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군요. https://cafe.naver.com/nonochimae/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