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없어서 처벌 안하는 줄 아는데 특정성 있음 법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식했다면 그게 법적인 특정성이 성립하고 이것을 경험칙 이라고 함 다만 허위의 사실을 직시했단 그 내용증명이 골 때림 이게 자신이 여태 학폭경험에서 연장된 것인지 단지 감성적 표현인지 법적으로 따질수 없음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 져야 함 그러나 민사적 소송은 거의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 아마 형사는 거르고 민사로 바로 걸어야 함 그러니까 특정성 없다는 무식한 소리는 하지말자3
서신애는 처벌 가능할까?
법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식했다면 그게 법적인
특정성이 성립하고 이것을 경험칙 이라고 함
다만 허위의 사실을 직시했단 그 내용증명이 골 때림
이게 자신이 여태 학폭경험에서 연장된 것인지
단지 감성적 표현인지 법적으로 따질수 없음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 져야 함 그러나 민사적
소송은 거의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 아마 형사는
거르고 민사로 바로 걸어야 함
그러니까 특정성 없다는 무식한 소리는 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