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부채와 채무의 차이 2. 오세훈의 택지개발사업 : ‘건전한 채무’의 진실. 3. 재주는 ‘오세훈’이 부리고 생색은 ‘박원순’이 내다.부채와 채무의 차이 오세훈의 건전한 빚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채와 채무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해. 회계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부채’란 모든 금전적 의무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쉬운말로 ‘빚’이라고 표현해. 한편, ‘채무’란 상환금액과 만기가 명확한 부채. 즉 확정부채라고 할 수 있어.부 채채무(확정부채)상환금액, 상환기간, 만기가 명확하여 예측 가능한 부채예) 지방채증권, 차입금 등미확정부채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부담해야 할 금전적 의무예) 임대보증금, 선수금,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금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명박과 오세훈이 무리하게 ‘빚’을 늘렸다고 주장했는데, 이제부터 박원순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증명해볼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빚’의 정체는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단행하기 위한 ‘건전한 채무’라고 볼 수 있어. 2. 오세훈의 택지개발사업 : ‘건전한 채무’의 진실.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간단하게 말하면 서울시(SH공사)가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건물을 지은 후, 초과이익 없이 다시 민간에 분양 또는 임대한다는 정책이야. 그리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라는 초강수까지 둬. 재원은 어디서 날까? 당장의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 등을 발행했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채무’의 증가를 야기했지. 그러나 약 5~7년 뒤 개발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채무야. 활용방안회계처리기대효과민간분양(자산+) 현 금(자산-) 부동산 부동산 매각대금을 지방채 등 채무상환에 활용장기전세(자산+) 현 금(부채+) 보증금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증가 임대보증금은 이자비용 발생 없는 ‘건전한 부채’ 위 표와 같이 택지개발이 끝난 주택을 민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서 보다 쉽게 채무를 상환하고, 일부 물량을 주택빈곤층에게 장기전세를 줌으로써 주거안정을 꾀하는 일석이조 정책이자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공공투자’라고 할 수 있어. 임기 4년의 서울시장이 5~7년 뒤에야 결실을 맺는 장기투자를 한다? 재선이 안되면 차기 시장에게 모든 공을 넘겨줄 수 있는 일이기에 소신 없는 정치인이라면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야. 그럼에도 오세훈은 뚝심있게 추진했어.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3. 재주는 ‘오세훈’이 부리고 생색은 ‘박원순’이 내다. SH공사부채채무영업이익비고201218.312.6-4,545111필지 2.7조원 매각201318.310.62,576305필지 4.2조원 매각201417.16.72,768 박원순 채무감축 자축파티 변창흠 SH사장 재임기간201516.96.21,539201616.26.1866 이미 예상했던대로 2012년 이후 SH공사는 투자금이 회수되면서 흑자전환으로 돌아섬과 동시에 채무액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돼. 그리고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이것을 본인의 업적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찬가지로 2014년에 SH사장으로 취임한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 또한 과거 오세훈 시장이 해 놓은 결과물에 편승해서 회사 돈으로 업무추진비를 펑펑 써대는 기염을 토하게 되지. 이정도면 도둑놈을 넘어 날강도 ㅇㅈ? 마지막으로 뉴스기사 하나 보고 갈게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premium&contid=2014122903338 [김아사 기자의 귀썰미] "이명박·오세훈이 진 빚, 박원순이 갚았다"...진실일까?조선일보. 2014.12.30 “이명박, 오세훈 시절 쌓았던 빚을 박원순 시장이 다 갚은 것.” 29일 서울시의 한 관계자가 통화에서 건넨 말이다. 이날 서울시는 박 시장이 취임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채무 7조원 감축’ 계획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채무 감축 달성 공포식이 열렸고, SH공사 등 8개 공로 기관은 감사패를 받았다. (중략) 결국 핵심은 SH공사의 채무 감소다. 여기서만 94%가량을 감축했다.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 12조원가량 채무가 늘 때도 이 대부분은 SH공사의 몫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SH공사의 채무 증가 후 감소는 이들의 ‘선투자 후회수’ 방식에 따른 것으로, 원래부터 투자 후 회수될 돈이었다. 채무 증가와 감소가 누구의 업적이나 잘못으로 이야기 할 성질이 못된다는 뜻이다. (중략) 이번에 채무를 줄였다는 SH공사 항목의 6조8000억원 역시 용지가 매각되면서 주택 분양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다. 1
“빚쟁이 오세훈? 진짜 날강도는 박원순”(스압주의)
목 차
1. 부채와 채무의 차이
2. 오세훈의 택지개발사업 : ‘건전한 채무’의 진실.
3. 재주는 ‘오세훈’이 부리고 생색은 ‘박원순’이 내다.
부채와 채무의 차이
오세훈의 건전한 빚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채와 채무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해. 회계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부채’란 모든 금전적 의무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쉬운말로 ‘빚’이라고 표현해.
한편, ‘채무’란 상환금액과 만기가 명확한 부채. 즉 확정부채라고 할 수 있어.
부 채
채무(확정부채)
상환금액, 상환기간, 만기가 명확하여 예측 가능한 부채
예) 지방채증권, 차입금 등
미확정부채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부담해야 할 금전적 의무
예) 임대보증금, 선수금,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금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명박과 오세훈이 무리하게 ‘빚’을 늘렸다고 주장했는데, 이제부터 박원순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증명해볼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빚’의 정체는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단행하기 위한 ‘건전한 채무’라고 볼 수 있어.
2. 오세훈의 택지개발사업 : ‘건전한 채무’의 진실.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간단하게 말하면 서울시(SH공사)가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건물을 지은 후, 초과이익 없이 다시 민간에 분양 또는 임대한다는 정책이야. 그리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라는 초강수까지 둬.
재원은 어디서 날까? 당장의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 등을 발행했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채무’의 증가를 야기했지. 그러나 약 5~7년 뒤 개발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채무야.
활용방안
회계처리
기대효과
민간분양
(자산+) 현 금
(자산-) 부동산
부동산 매각대금을 지방채 등 채무상환에 활용
장기전세
(자산+) 현 금
(부채+) 보증금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증가
임대보증금은 이자비용 발생 없는 ‘건전한 부채’
위 표와 같이 택지개발이 끝난 주택을 민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서 보다 쉽게 채무를 상환하고, 일부 물량을 주택빈곤층에게 장기전세를 줌으로써 주거안정을 꾀하는 일석이조 정책이자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공공투자’라고 할 수 있어.
임기 4년의 서울시장이 5~7년 뒤에야 결실을 맺는 장기투자를 한다? 재선이 안되면 차기 시장에게 모든 공을 넘겨줄 수 있는 일이기에 소신 없는 정치인이라면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야. 그럼에도 오세훈은 뚝심있게 추진했어.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3. 재주는 ‘오세훈’이 부리고 생색은 ‘박원순’이 내다.
SH공사
부채
채무
영업이익
비고
2012
18.3
12.6
-4,545
111필지 2.7조원 매각
2013
18.3
10.6
2,576
305필지 4.2조원 매각
2014
17.1
6.7
2,768
박원순 채무감축 자축파티
변창흠 SH사장 재임기간
2015
16.9
6.2
1,539
2016
16.2
6.1
866
이미 예상했던대로 2012년 이후 SH공사는 투자금이 회수되면서 흑자전환으로 돌아섬과 동시에 채무액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돼. 그리고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이것을 본인의 업적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찬가지로 2014년에 SH사장으로 취임한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 또한 과거 오세훈 시장이 해 놓은 결과물에 편승해서 회사 돈으로 업무추진비를 펑펑 써대는 기염을 토하게 되지.
이정도면 도둑놈을 넘어 날강도 ㅇㅈ?
마지막으로 뉴스기사 하나 보고 갈게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premium&contid=2014122903338
[김아사 기자의 귀썰미] "이명박·오세훈이 진 빚, 박원순이 갚았다"...진실일까?
조선일보. 2014.12.30
“이명박, 오세훈 시절 쌓았던 빚을 박원순 시장이 다 갚은 것.”
29일 서울시의 한 관계자가 통화에서 건넨 말이다. 이날 서울시는 박 시장이 취임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채무 7조원 감축’ 계획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채무 감축 달성 공포식이 열렸고, SH공사 등 8개 공로 기관은 감사패를 받았다.
(중략) 결국 핵심은 SH공사의 채무 감소다. 여기서만 94%가량을 감축했다.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 12조원가량 채무가 늘 때도 이 대부분은 SH공사의 몫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SH공사의 채무 증가 후 감소는 이들의 ‘선투자 후회수’ 방식에 따른 것으로, 원래부터 투자 후 회수될 돈이었다. 채무 증가와 감소가 누구의 업적이나 잘못으로 이야기 할 성질이 못된다는 뜻이다.
(중략) 이번에 채무를 줄였다는 SH공사 항목의 6조8000억원 역시 용지가 매각되면서 주택 분양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