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글에 공감하시면 제가 청와대 민원우국민청원에 올린 글에 '동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한번 혹은 여러번 소위 '공익신고'라는 것으로 교통위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이 해야 할 교통단속을 개인 운전자들이 카메라로 찍어 경찰에 공익신고라 하면서 제보하면 경찰은 정황이나 사정의 제대로된 고려없이 범칙금 고지서를 날리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운전자들은 경찰과 달리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의 판단에 적합한 능력,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신고를 남발하고 있어 수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화되면 결국 모든 운전자들이 악감정만 가진 채 서로를 고발하게 되버리는 매우 안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대한민국 사회가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피해자로서 글을 올리고는 있으나, 현재 운전을 하시는 그리고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병폐이므로 제 글에 공감하신다면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동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rh5TC
오남용이 심한 도로교통 공익신고제도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한번 혹은 여러번 소위 '공익신고'라는 것으로 교통위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이 해야 할 교통단속을 개인 운전자들이 카메라로 찍어 경찰에 공익신고라 하면서 제보하면 경찰은 정황이나 사정의 제대로된 고려없이 범칙금 고지서를 날리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운전자들은 경찰과 달리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의 판단에 적합한 능력,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신고를 남발하고 있어 수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화되면 결국 모든 운전자들이 악감정만 가진 채 서로를 고발하게 되버리는 매우 안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대한민국 사회가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피해자로서 글을 올리고는 있으나, 현재 운전을 하시는 그리고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병폐이므로 제 글에 공감하신다면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동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rh5TC